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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헌법의 기초 (워크북 포함)

이민열, 최규환 (지은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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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의 기초 (워크북 포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1학년
· ISBN : 9788920044939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3-01-25

목차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
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5강 법치주의원리
제6강 사회국가원리
제7강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
제8강 정당제도
제9강 선거제도
제10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1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제14강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제15강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자소개

이민열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호사(사법시험 48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헌법논증이론》,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논증의 전략 1: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등의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법복 입은 정의》와 《자유의 법》, 토머스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권리란 무엇인가》 등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주요 저작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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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공저),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 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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