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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통치의 기본구조 (워크북 포함)

이민열, 최규환 (지은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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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통치의 기본구조 (워크북 포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1학년
· ISBN : 9788920046452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3-07-25

목차

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1. 통치구조의 개념
1.2. 국민주권의 원리
1.3. 권력분립의 원리
1.4. 의회주의의 원리
1.5. 법치주의의 원리
1.6. 책임정치의 원리

제 2 강 정부형태
2.1.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2.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3.1. 의회제도
3.2.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강 국회의 입법권
4.1. 입법권
4.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1. 재정
5.2. 조세
5.3. 조세 외 공과금
5.4.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5.5. 국회의 결산심사권
5.6.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승인권

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6.1.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2.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3. 국회의 자율권
6.4.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제 7 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 대통령선거
7.3. 대통령의 신분

제 8 강 대통령의 권한
8.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국가긴급권
8.2. 외교적 권한
8.3. 국민투표부의권
8.4. 사면권
8.5. 헌법기관구성권ㆍ헌법개정발의권ㆍ영전수여권
8.6.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제 9 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9.1. 헌법상 정부의 구조
9.2. 국무총리
9.3. 국무위원
9.4. 국무회의
9.5. 행정각부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10.1. 감사원
10.2.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
11.1.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
11.2. 법원의 조직과 구성
11.3. 사법권의 독립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
12.1. 법원의 권한
12.2. 사법의 절차원리

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13.1. 헌법재판제도
13.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3.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4.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4.1. 위헌법률심판권
14.2. 탄핵심판권
14.3. 정당해산심판권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15.1. 권한쟁의심판권
15.2. 헌법소원심판권
15.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5.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저자소개

이민열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호사(사법시험 48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헌법논증이론》,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논증의 전략 1: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등의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법복 입은 정의》와 《자유의 법》, 토머스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권리란 무엇인가》 등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주요 저작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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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공저),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 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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