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2권 제2호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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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2권 제2호 (2015.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68
· 쪽수 : 392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7.)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

Philipp Graebke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번역문》필립 그래브케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형법개정

Florian Hansen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u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플로리안 한젠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이한주 한국에서의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최규환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지정토론 김정환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경태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8.)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Heike Merten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번역문》하이케 메르텐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Seyda Emek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fur Menschenrechte

《번역문》세이다 에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윤정인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재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지정토론 전민형

지정토론 양정윤

자유토론 [좌장: 김선택]

■ 판례평석

김효연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의 평석

■ 자 료

윤정인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이재희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6.15.) 보고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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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아동 의견 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학교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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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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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現) 서울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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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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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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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문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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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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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부르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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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공저),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 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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