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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은 객관적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20051777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25-05-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20051777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25-05-31
책 소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둘로 쪼개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넘쳐난다. 이 책은 법은 주관적이라는, 받기 쉬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법적 권위에 대한 규범적 해명의 요구에 응답한다.
목차
• 머리말 5
• 옮긴이 해제 11
제1장 객관성의 차원들
1.1. 간략한 서론 47
1.2. 객관성의 유형 48
1.3. 간결한 결론 205
제2장 법의 지배의 요소
2.1. 법의 본질에 관하여 210
2.2. 도덕적 이상으로서 법의 지배 273
2.3. 결론 337
제3장 객관성과 법의 도덕적 권위
3.1. 관찰상 마음 독립성 문제에 대한 서론 343
3.2. 권위 원칙 345
3.3. 약한 관찰상 마음 독립성? 352
3.4. 강한 관찰상 마음 의존성과 불확정성 363
3.5. 다른 유형의 불확정성 370
3.6. 만연한 불확정성은 왜 도덕적 권위를 파괴하는가? 376
3.7. 외관상 경쟁하는 몇 가지 견해 386
3.8. 결론 409
• 참고문헌에 관한 안내 412
• 참고문헌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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