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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객관적인가

법은 객관적인가

매슈 헨리 크레이머 (지은이), 이민열 (옮긴이)
에피스테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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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객관적인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은 객관적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20051777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25-05-31

책 소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둘로 쪼개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넘쳐난다. 이 책은 법은 주관적이라는, 받기 쉬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법적 권위에 대한 규범적 해명의 요구에 응답한다.

목차

• 머리말 5
• 옮긴이 해제 11

제1장 객관성의 차원들
1.1. 간략한 서론 47
1.2. 객관성의 유형 48
1.3. 간결한 결론 205

제2장 법의 지배의 요소
2.1. 법의 본질에 관하여 210
2.2. 도덕적 이상으로서 법의 지배 273
2.3. 결론 337

제3장 객관성과 법의 도덕적 권위
3.1. 관찰상 마음 독립성 문제에 대한 서론 343
3.2. 권위 원칙 345
3.3. 약한 관찰상 마음 독립성? 352
3.4. 강한 관찰상 마음 의존성과 불확정성 363
3.5. 다른 유형의 불확정성 370
3.6. 만연한 불확정성은 왜 도덕적 권위를 파괴하는가? 376
3.7. 외관상 경쟁하는 몇 가지 견해 386
3.8. 결론 409

• 참고문헌에 관한 안내 412
• 참고문헌 416

저자소개

매슈 헨리 크레이머 (엮은이)    정보 더보기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부의 법률 및 정치철학 교수이자 처칠 칼리지 펠로우이다. 분석철학 전통에 기반한 정밀한 개념 분석과 규범실재론에 입각한 독창적인 이론 전개로, 현대 법철학과 정치철학 분야를 선도하는 사상가이다. 철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하여, 코넬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전문학위(J.D.)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와 법학고등연구학위(LL.D.)를 받았다. 도덕실재론, 권리이론, 자유 개념, 법실증주의, 고문과 사형의 윤리적 정당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일관된 형이상학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In Defense of Legal Positivism, The Quality of Freedom, Torture and Moral Integrity, Freedom of Expression as Self-Restraint 등 20여 권에 달하는 저서에서, 법적 규범성의 존재론적 기반과 법의 정당성 조건을 철학적으로 정초해 왔고, 특히 규범적 판단의 객관성과 법의 도덕적 정당화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방어하였다. 이 책은 그 작업의 중핵으로, 법의 객관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그것이 법의 지배와 맺는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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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열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호사(사법시험 48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헌법논증이론》,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논증의 전략 1: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등의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법복 입은 정의》와 《자유의 법》, 토머스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권리란 무엇인가》 등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주요 저작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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