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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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 (대응적 사법심사에 관한 비교헌법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20055010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6-01-31

책 소개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은 ‘대응적 사법심사’ 개념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국내외 판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어판 머리말 005
· 옮긴이의 글 011

제1장 서론 027

제1부 민주주의의 기초
제2장 헌법과 해석적 선택 059
제3장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오작동에 대한 정의 103

제2부 법원과 민주적 대응
제4장 대응적 사법심사의 범위와 강도 145
제5장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대응적 심사의 효과 205
제6장 민주주의의 위기: 역타성, 민주주의의 반발 그리고 쇠약 253
제7장 강-약/약-강 사법심사와 구제를 향하여 285

제3부 대응적 재판과 비교헌법이론
제8장 대응적인 사법부의 목소리: 법원의 정당성을 세우다 335

제9장 결론: 새로운 비교정치과정이론을 향하여 367

· 주 379

저자소개

로잘린드 딕슨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교수 로잘린드 딕슨은 비교헌법과 헌법 설계,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 로스쿨 조교수와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하버드 대학 로스쿨 및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방문교수로 있었고,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머리 글리슨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와 법학박사(SJD)를 취득하였다. 국제공법학회 공동 회장을 지냈으며, 호주 법학 아카데미와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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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헌법학을 공부하는 박종현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및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리처드 포스너의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와 루스 콜커의 《미국 장애인법》을 번역한 바 있고, 비교헌법, 헌법이론, 법과 정치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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