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정치

Ⅰ. 역사적 맥락
1장. 도덕교육에 있어서 권위와 권력의 정당화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정당화모델을 중심으로(김상섭) 19
1. 도입: ‘도덕교육론’의 질문 19
2.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당화모델 24
3. 칸트의 교육실천 내재적 정당화모델 43
4. 요약 및 결론: 해석학적 모델의 가능성 60

2장. 국가의 법률은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 될 수 있는가?: 루소와 오우크쇼트(박주병) 69
1. 서론 69
2. ‘사물에의 의존’과 ‘인간에의 의존’ 73
3. ‘인간에의 의존상태’와 ‘우연성’(contingency) 80
4. 우연성의 극복: 합리주의 88
5. 우연성의 향유: 자유교육 96
6. 결론 105

3장. 문화다양성시대의 시민성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 탐색: 영(Iris Marion Young)의 정의론을 중심으로(최은순) 111
1. 서론 111
2. 정의의 개념과 시민성 117
3.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 130
4. 논의 및 시민교육에의 시사 141

4장. 정치적 존재방식의 함양을 위한 ‘미적 판단’의 교육적 이해: 한나 아렌트의 ‘판단’ 개념을 중심으로(최진) 149
1. 서론 149
2. 문화와 예술: 자신 및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판단’의 대상 154
3. 공통감각: 미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준거’인가? ‘목표’인가? 159
4. 확장된 사유방식: 공적 영역을 창안하는 교육 167
5. 결론 178

Ⅱ. 현대 정치현상의 맥락
5장.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자사고 제도를 중심으로(김상현) 187
1. 머리말 187
2.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189
3. 국가의 교육권에 대한 이해 195
4. 국가와 부모의 교육권 관점에서 본 자사고 제도 202
5. 맺음말 209

6장.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조상식) 215
1. 문제 상황 215
2.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전ㆍ후 과정 220
3.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쟁점 239
4. 결론 251

7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조석훈) 259
1. 서론 259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성격 262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해석 관점 274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적용 287
5. 결론 295

8장. 공화주의 교육론을 위하여(한기철) 305
1. 서론: 공화주의 교육 담론의 필요성 305
2. 공교육의 성격과 공화주의 315
3. 교육 제도, 법령, 정책에 대한 공화주의적 비판 323
4. 시민적 덕성과 ‘형성적 정치’ 333
5. 결론: “왜 공화주의인가?”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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