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환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진짜 속내부터 한국경제의 위기 대처법까지, 지금이 한국경제의 변곡점이다. IMF 외환위기 징후를 처음으로 찾아내 경고한 ‘대통령의 경제 멘토’ 최용식 소장의 날카로운 경제진단을 담은 한국경제 전략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경제 예측서이다.

관세폭등, 환율변동으로 가속화되는 대공황급 위기
“한국경제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인가?”

★ 경제 유튜브 4,000만 조회수 달성
★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 DJ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정책 멘토
★ ‘한국의 그린스펀’, ‘재야의 경제교사’, ‘전문가의 스승’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의
경고 사이렌을 주목하라

올해 초만 해도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대였다. 2분기를 지난 지금은 0.8%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국경제가 0%대 성장이라는 우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혼돈과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고, 한국 역시 대통령의 파면과 재선거로 혼돈을 맞았다. 각국 정부는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지금 한국은 K-문화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방산, 화장품 등 한국을 대표하는 K-기업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경제가 산업 경쟁력과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걸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덧붙여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도 말한다.

이 책 《한국경제 대전환》 저자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NO”라고 말한다. ‘재야의 경제고수’로 불리는 최용식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도 1인당 GDP가 최고인 아일랜드가 있고,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 문제일까? 저자는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한다. 경제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이 대처해온 섣부른 판단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 세계가 대공황 직전이다!” “주식, 부동산, 금, 싹 다 아수라장 된다!” “제 말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며 누적조회수 4,000만이라는 뜨거운 반응을 얻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그는 한국의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경제연구소를 설립해 회원제로 경제진단과 예측을 담은 레포트를 전달했었는데, 미국의 모 대형 은행에서는 자사에만 그 레포트를 선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자라는 자존심이 결코 이를 허락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국민의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정책 멘토로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활약하며 ‘재야의 경제교사’로 이름을 떨쳤다. 그런 그가, 이번에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폭등과 환율변동이 가져올 위기의 징후들에 대해서 ‘역대급 위기, 대공황급 위기’라면서 다시 한 번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거라는 이번 위기는 왜 일어나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이 책은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가 제시하는 선진국 한국을 위한 경제 전략서이다. 기존 경제학이 알려주지 않는 한국경제의 실상과 해법을 과감하게 제언한다.

“관세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금융위기의 뇌관을 건드리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그의 정책적 변덕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남길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일으킨 관세전쟁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예견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관세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미국 경제에 재앙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그널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해내는 경제학자 최용식 소장은, 미 연준이 금융위기의 발발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가운데 관세전쟁이 터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위기의 수준도 ‘대공황급’이라고 경고한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저자가 예측한 것처럼 금융위기를 폭발시킬 뇌관의 역할을 할까? 최용식 소장은, 결국 미국의 경제가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시장도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고, 미국 기업의 경영수지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금융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어느 금융기관에선가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거나 금융상품의 환매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금융위기는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기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저자는, 실제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GDP의 2.1%에서 2024년에는 GDP의 3.9%까지 증가하여 위험수위의 목전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수면 위로 위기가 곧 올라올 태세다!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
“관세전쟁은 환율전쟁이다”

역사적으로 관세전쟁은 성공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번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전쟁의 진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실제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이 2024년 11월에 작성했다는 보고서가 2025년 4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숨은 목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관세폭탄을 터뜨려서 그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대표적인 환율조작국으로 중국, 일본을 꼽는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분쟁, 그리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환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일본,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관세전쟁도 불사하는 미국 등 각국의 숨어있는 경제적 의도와 행태를 살펴본다.

“지금이 한국경제의 환율정책을 바꿀 변곡점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전쟁과 이것이 초래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할까?
우선 《한국경제 대전환》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부터 살펴본다. 김대중 정부 5.7%, 노무현 정부 4.7%, 이명박 정부 3.4%, 박근혜 정부 3.2%, 문재인 정부 2.6%, 윤석열 정부 2.0%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느 정부도 성장률의 추락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개 경제학자나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높아진 가계부채를 이유로 붙이곤 한다. 그런데 최용식 소장은 이런 요인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잘못된 분석이 잘못된 대응을 만든다. 저자는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서 정부에서 직접 일해봤고, 재야 경제학자로 4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그가 정부 정책에 제안했던 일화를 살펴보자. 저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익숙한 정책을 버리고 새롭게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자신의 조언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중 자신이 제안했던 “환율”에 관한 제안이 반영되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적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 하나가 성공하여 경제난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했다. 환율이 시장 기능에 의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경제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 정책 역시 내가 조언했던 것이었다. 이 정책은 관료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고대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환율은 2001년 말 1,326원에서 2002년 말에 1,200원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더 떨어졌다. 2007년 10월에는 한때 89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환율이 계속 떨어졌지만(경제학은 이 경우에 수출이 감소한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은 앞의 표에서 보듯이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히려 수출 증가율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높았고, 더 장기간 유지되었다. 경상수지 흑자도 매년 커졌다. (pp218~219)

대다수 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은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하므로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경기도 호전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저자는 강력하게 “NO”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다.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내수는 GDP의 90%를 넘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도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공인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IMF 통계 매뉴얼에 따라 발표하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9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도 실패한 환율정책을 여전히 따라하며 ‘사고의 벽’에 갇혀있는 한국의 경제전문가 및 정책 당국에 저자는 일침을 놓는다. “이제 실패한 경제정책을 버려라!”

이 책은 기존 한국이 대응해왔던 고환율,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가계부채 억제 같은 정책들을 폐기하고, 이제 한국경제만의 전략으로 선진국 경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지금의 위기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위기 때마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를 거듭해왔는지를 통찰하며, 미래 한국경제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한국경제의 전략들은,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경제진단과 깊이 있는 경제예측,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통찰들로 가득하다. 기존 경제학이 알려주지 않았던, 한국경제의 미래를 예리하게 내다보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