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에게 배워라

머리말

1부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세력 전면 교체부터
(1) 왜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기만 할까?
(2)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결국 재앙을 부른다
(3) 조직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다
(4) 무엇이 진짜 진보인가?
(5)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6)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7) 경제 살리기는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부터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1)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2)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3)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4)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5) 김대중 정권의 위대한 경제 업적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2)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
(3) 어떤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의 실적을 좌우하는가
(4) 타산지석 : 호주와 뉴질랜드의 1990년대 경제정책
(5)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6)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 성장 지속력
(7)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벌써 17년이 지난 셈이다. 그런데 왜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정책당국이 실패할 정책들만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왜 정책당국은 실패할 것이 뻔한 경제정책들만을 지속적으로 펼쳤을까? 경제정책의 실패를 정책당국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부 ‘경제를 살려내려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부터’ 중에서>

진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여왔을까? 노동 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닌가? 조직력과 활동력을 갖춘 그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던 것은 아닌가?
<1부 ‘경제를 살려내려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부터’ 중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다.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어떤 경제 변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갑자기 크게 하락한 이유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다. 경제지표 중에서 이상하고 중대한 변동을 보인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이유는 쉽게 찾아질 수가 있다. 가계신용의 증가율만 과거와 다르게 크게 축소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추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셈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아예 낮거나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