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머리말

제1부 왜 탄핵인가
1장 탄핵이란 무엇인가
2장 민주공화국과 탄핵

제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장 존슨 대통령 탄핵과 초기 탄핵
4장 닉슨 대통령 탄핵
5장 클린턴 대통령 탄핵
6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제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7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8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마치는 글 _ 결정의 시간

2024년 12월 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중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있을 것 같지 않던 초현실적 사태를 접한 뒤 그동안 연구하다가 중단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는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된 이 탄핵재판은 소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관심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만일 국민 여러분께서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지,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려면 판단의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판단 자료가 될 만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방헌법의 기초자들로서는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의 의미와 미국 헌정 수호의 취지로 대통령 탄핵제도를 연방헌법에 함께 규정했다. 대통령제와 대통령 탄핵제도를 하나의 패키 지처럼 헌법에 함께 규정한 것이다. 그 핵심 조항이 바로 연방헌법 제2조 제4항이다.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 민간인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소추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removal)된다.”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탄핵(내란 선동) 사건은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위협하는 특별하고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헌정질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잘못된 점을 교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대통령 탄핵제도야말로 이런 특별한 헌법적 위기(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헌법에 마련된 것이다. 특별한 긴급 대응 장치(Special Emergency Response Device)로서의 탄핵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