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시장법

제1부 EU통합의 법적 기초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제1심법원(CFI)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공동체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법(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방침


제2부 EU공동시장의 법제와 판례

제5장 공동시장법상 자유이동에 관한 개관
제6장 상품의 자유이동
Ⅰ. 서언
Ⅱ. EU의 관세동맹과 역내 관세금지의 엄격성
1. 관세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과세의 금지
2. 회원국들 간 관세부과 금지의 엄격성
Ⅲ. EU회원국들 간 수입품에 대한 과세(내국세)의 금지
1. 차별적 내국세와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2. ‘간접적 차별’의 내국세 및 ‘보호적’ 내국세의 성질 인정문제
Ⅳ.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의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1.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개관
2. EC조약 제28조(수입, TFEU 제34조)상의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인정 문제
3. EC조약 제29조(수출, TFEU 제35조)상의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인정 문제
4. 수량제한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정당화 사유
5. 역내시장 질서를 위한 조화 지침의 기능
Ⅴ. 결언

제7장 사람의 자유이동
Ⅰ. 서언
Ⅱ. EU법상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개괄적 고찰
1. 사람의 자유이동의 적용 대상의 광범위한 인정
2.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와 사람의 자유이동
3.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사람의 자유이동
4. 경제적 목적뿐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람의 자유이동: 시민권의 부여
5. 이주통제(입국통제)의 폐지와 예외
Ⅲ. EU시민과 회원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가족구성원의 자유이동
1. 통합법규로서의 지침 2004/38의 의미
2. 동 지침의 일반적 규정
3. 출ㆍ입국의 권리
4. 거주권
5. 영주권
6. 공공정책ㆍ공공안보ㆍ공중보건상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7.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국내조치의 인정
8. 지침 2004/38의 EU 내 이행 현황
Ⅳ. 제3국 국민의 EU 내 장기거주
1. 동 지침의 일반적 규정
2. 제1회원국에서 장기거주자의 지위
3. 제2회원국에서 장기거주자의 지위
Ⅴ. 사람의 자유이동에 있어서 비차별적 대우의 예외
1. 역내 공동시장에서 비차별적 대우의 의의
2. 비차별적 대우의 적용 예외 문제
Ⅵ. 결언

제8장 회사설립의 자유
Ⅰ. 서언
Ⅱ. 회사설립의 자유의 법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EC조약(TFEU)상 회사설립의 자유
2. EC조약(TFEU)상 회사설립의 자유의 적용 예외
Ⅲ. 변호사의 회사설립의 자유에 관한 주요 사례의 분석 및 평가
1. Reyners 사건: 변호사의 개업권과 직종의 공무집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2. Klopp 사건: 다른 회원국에서의 변호사사무소 설치 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3. Gebhard 사건: 다른 회원국 변호사협회의 가입의무와 변호사자격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Ⅳ. 결언

제9장 한ㆍEU FTA의 이해
Ⅰ. WTO체제하에서의 FTA 실현
Ⅱ. EU의 FTA정책의 법적 기초
Ⅲ. 한ㆍEU FTA에 대한 EU의 전략
Ⅳ. EU가 원하는 한ㆍEU FTA의 경제통합수준
Ⅴ. 한ㆍEU FTA 협상과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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