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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습과정

로스쿨 실습과정

문재완, 김인회, 정한중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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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습과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실습과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26819937
· 쪽수 : 330쪽
· 출판일 : 2011-03-02

책 소개

리걸플러스 시리즈 19권. 실습과정, 즉 리걸 클리닉(legal clinic)과 엑스턴십(externship)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지원사업으로 2년간 진행한 결과물로, 이론에 바탕으로 두면서도 실무경험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교과서처럼 작성하였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실습과정 개설
Ⅰ. 실습과정의 의의
1. 실습과정의 중요성
2. 실습과정의 개념
3. 리걸 클리닉 교육의 역사
Ⅱ. 실습과정의 교과목 설계
1. 실습과정의 목표
2. 실습과정의 교원
3. 실습과정의 영역
4. 기간, 학점, 케이스 분량
5. 평가 시스템
6. 학생과 관할법원
7. 실무교수와 이론교수의 관계
8. 학생 모집
9. 법적 책임
10. 재원 마련
11. 리걸 클리닉 개설 시 점검사항
Ⅲ. 수업 구조
1. 수업계획서
2. 감독
3. 회합
4. 현장실습
5. 세미나
6. 시뮬레이션
Ⅳ. 리걸 클리닉의 기본 내용
1. 변호사 되기
2. 의뢰인 이론
3. 의뢰인 중심 대리
4. 면담
5. 협업
6. 사실조사
7. 조언
8. 협상
Ⅴ. 엑스턴십
1. 엑스턴십 프로그램의 설계 기초-목표
2. 목표에 따른 엑스턴십 프로그램의 설계
3. 엑스턴십 학점 부여
4. 파견대상기관과의 관계
5. 학교 담당자

제2장 형사실습과정
Ⅰ. 형사 리걸 클리닉의 특징
1. 형사 리걸 클리닉의 준비
2. 형사 리걸 클리닉의 특징
3. 사건 처리에 필요한 지식
Ⅱ. 상담과 사건 처리 방법의 결정
1. 상담의 실제
2. 상담 후 처리
Ⅲ. 사건의 해결
1. 사건의 해결
2. 형사 변호활동
3. 형사재판 시 작성되는 서면
4. 화해를 위한 모색
5. 상소 시 주의사항
Ⅳ. 사건의 정리
1. 사건 취합 및 사건의 승계
2. 평가

제3장 민사실습과정
Ⅰ. 개관
1. 민사 실습과정의 의의와 목적
2. 민사 실습과정의 특색
3. 민사 실습과정의 구체적 제도에 관하여
Ⅱ. 법률상담
1. 들어가는 말
2. 리걸 클리닉의 경우 법률상담 과정
3. 상담 전 주의사항
4. 법률상담 시 주의사항
5. 상담서면 예시
Ⅲ. 상담 후 절차와 소송의 준비
1. 사실 및 증거관계의 정리
2. 사실파악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
3. 청구의 가능성과 필요성 검토
4. 청구의 대상, 형식, 범위의 확정
5. 관련 법리의 검토
6. 소 제기 전에 취할 절차의 검토
Ⅳ. 주요 일반 민사사건의 요건사실과 증거방법의 검토
1. 대여금 사건
2.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3. 소유권이전등기
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Ⅴ.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기록 보는 법
1. 들어가는 말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3.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4. 변론준비 절차
5. 변론기일
6. 증거조사
7. 선고 및 상소
Ⅵ. 소송 외 업무의 처리
1. 예방법학적 업무
2. 계약체결과정에의 관여
3. 법률의견서 작성 등

실습과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저자소개

문재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휴직)이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및 박사(S.J.D.)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일반인의 판결 읽기에 주력해서『순진한 상식, 매정한 판결』(1995)을 출간했다. 주된 연구 영역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로, 학교에서는 헌법, 언론법, 정보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학회장을 맡았다. 저서로는『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2016),『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사회』(공저, 2016), Law Crossing Eurasia: From Korea To The Czech Republic(공저, 2015),『스마트미디어: 테크놀로지·시장·인간』(공저, 2015),『정치적 소통과 SNS』(공저, 2012),『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2008),『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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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정의의 미래 “공정”》 《윤리의 미래 “좋은 삶”》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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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상근)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형사소송법, 형사변호사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윤리 관련 자문을 하였다. 저술로는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등이 있고, 국민참여 형사재판, 변호인 제도, 증거법 등 형사소송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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