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

머리말

1장 _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 오해의 시작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이론인가?
3. 다른 이론은 없나?
4. 다른 나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어떻게 이해할까?
5.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중간 점검
6. 사상의 자유시장은 항상 작동하는가?
7. 소결

2장 _ 음란물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을까?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음란물은 사상을 담고 있는가?
3. 음란물의 해악은 무엇인가?
4. 소결

3장 _ 가짜뉴스도 보호받나?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3. 가짜뉴스 규제법은 제정할 수 있을까?
4. 소결

4장 _ 해악이 즉각 발생해야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란 무엇인가?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재판규범인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나?
5. 국가보안법 사안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6. 소결

5장 _ 혐오표현는 예외인가?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혐오표현의 해악은 무엇인가?
3. 혐오표현의 해악은 개별적인가?
4. 혐오표현의 해악은 즉각적인가?
5. 소결

6장 _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인터넷의 자유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매체의 특성과 사상의 자유시장
3. 인터넷 규제와 인터넷 중개자 규제
4. 소결

7장 _ 맺는말
1. 아웃라이어, 미국
2. 사상의 자유시장을 정리하면
3. 내가 생각하는 대안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