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성과평가

제1장 성과주의란 무엇인가
1. 논의 배경 및 쟁점
2.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 기술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배경과 논의
1. 성과 및 성과관리
(1) 성과의 의의
(2) 성과관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배경
(1) 예산 개혁의 지향점과 결과지향적 예산 개혁
(2) 결과지향적 예산 개혁에 대한 평가
3.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1)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2)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평가
4. 합리성에 기반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2) 주요국가의 예산 개혁: 관리지향적 vs. 시장지향적
(3)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경험적 논의
(1) 국내
(2) 국외
6. 정책의 유형 분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7. 성과관리에 관한 조직론적 논의
8. 소결: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3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국내외 운영 현황
1.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추진 현황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사업단위
(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방식
(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활용 실태
2. 외국 사례
(1) 미국
(2) 호주
(3) 뉴질랜드
3. 소결

제4장 사업ㆍ성과지표 분석 및 성과관리 적합도 개발
1. 사업 및 성과지표 분석 및 성과관리 적합도의 정의
(1) 사업의 유형성 분석
(2) 성과지표의 분석
(3)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성과지표 분석을 위한 모형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단위 사업, 성과지표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2) 분석 대상 기술 통계 분석
(3) 기관별 분석
(4)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관별 적합도
(5) 기관별 성과관리 적합도(PMA) 산출
(6) 서울특별시의 정책별 성과관리 적합도(PMA) 산출
3.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 소결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요인별 분석
1.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결과 분석
2. 교육과학기술부
(1) 성과관리적 특성
(2) 조직 및 정책 특성
(3) 외부 환경적 요인
3. 국토해양부
(1) 성과관리적 특성
(2) 조직 및 정책 특성
(3) 외부 환경적 요인
4. 소결

제6장 성과지표 개발 사례
1. 교육정보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
2.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2) 미국 프로그램 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4) 소결
3. 교육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1) 교육정보화 성과지표의 목적
(2) 교육정보화사업의 유형화와 지표 개발
(3) 교육정보화 성과지표의 개발
4. 교육정보화 성과지표를 활용한 평가 예시
5. 성과관리 세부평가계획(안): e-learning 세계화
(1) 공통지표
(2) 자율지표 (예시) e-learning 세계화

제7장 결론
1. 요약
2. 함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계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부록 2. 경제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부록 3. 사회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부록 4. 행정부처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부록 5.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