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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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조세 바이블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무역
· ISBN : 9788926829431
· 쪽수 : 1304쪽
· 출판일 : 2012-01-20

책 소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하였다. 국제조세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종 거래관련 국가의 국제조세규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과세기준의 모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제조세관련 규정과 판례를 소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쟁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 미국 국제조세법
Ⅰ. 국제조세 개관
Ⅱ. 미국의 과세원칙
Ⅲ. 국적이탈자(Expatriates) 과세
Ⅳ. 거주자와 원천소득
Ⅴ. 소득의 원천
Ⅵ. 원천소득과세
Ⅶ. 공제배분규칙
Ⅷ. 부동산소득과세
Ⅸ. 운송소득과세
Ⅹ. 외국정부과세
ⅩⅠ. 지점세(Branch Profits Tax)
ⅩⅡ. 조세조약

제2부: 미국 국제조세판례
Ⅰ. 과세관할
Ⅱ. 외국인 과세
Ⅲ. 소득의 원천
Ⅳ. 이전가격
Ⅴ.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Ⅵ.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부: 국제조세 실무사례
Ⅰ. 조약남용
Ⅱ. 경영관리비
Ⅲ. 고정사업장
Ⅳ. 이전가격
Ⅴ. 정상가격사전승인(APA)
Ⅵ. 소득처분
Ⅶ. 거주자 판정
Ⅷ. 관세평가

제4부: 국제조세 영문논문
Ⅰ.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Ⅱ.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제5부: 한ㆍ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조세조약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제3장 조세회피의 규제와 조약의 무효화
제4장 한ㆍ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제5장 결론

부록
부록 1. 미일조세협약
부록 2. 한미조세협약

저자소개

한성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n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e 15. BEPS 보고서 작성법 강의 (상, 하) (2023: 유페이퍼) 16. 글로벌 금융 메커니즘의 이해 (2023: 유페이퍼) 17.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8. 증거법과 ICJ의 판례로 이해하는 독도영유권 (2024: 유페이퍼) 19.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20.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배심원 평결지침 (2024: 유페이퍼) 21. 합리적 의심의 법리로 분석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결과 (2024: 유페이퍼)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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