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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41907679
· 쪽수 : 223쪽
· 출판일 : 2024-10-02
목차
1.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16
2. 자본주의 상징인 주식시장과 금융기관 17
A. 주식시장 17
B. 금융기관 18
3.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 20
4. 중국의 주식시장과 금융기관 22
A.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 비교 22
B. 금융기관 24
4. 미국 및 서구국가들과 중국의 경제전쟁 24
5. 미국의 IRA (Inflation Reduction Act) 34
6. 인간의 본성 46
A. 착취와 투쟁의 인류역사 46
B. 성악설과 성선설 47
C. 인간은 마귀의 구성체 48
D. 자유율법 (양심의 법) 50
E. 범죄의 비중이 국력의 우위를 결정 63
F. 의인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66
7.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68
A. 정치와 학문 68
B. 시스템의 중요성 71
C. 삼권분립 73
D.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74
E. 선거제도 변경의 필요성 77
1) 미국의 사례 77
2) 한국의 사례 81
3) 선거비용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84
8. 초국가적인 국제기구 창설 88
A. 인간의 고통과 불행 88
B. 자유 91
C. 독재국가 92
D. 현재의 국제기구 93
E.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98
1) 현존 국제기구의 한계 98
2)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105
9. 지구의 동토화를 초래하는 원유채취 109
A. 세계석유매장량 109
B. 지구의 동토화 111
C. 화성이 인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117
D. 인류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 130
10. 전세계 GDP 현황 131
11. 정당제도 폐지와 직접 민주주의 도입 135
A. 정당정치의 폐해 135
B. 스위스 정치제도 145
C. 정당제도의 폐지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148
12. 주식시장의 개선 149
13. 금융기관의 시스템 개선 153
A. 이자율 변동과 은행의 파산 153
B. 4번째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구촌 158
C. 글로벌 부채위기 상황 161
D. 지급준비율 제도 강화 163
E.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 165
14. 범세계적인 통일된 조세정책의 도입 172
A. 법인세율 통일 172
B. 공평한 국제조세제도 도입 174
1) 사인간 과세의 형평 174
2) 국가간 과세의 형평 184
15. 부패방지론 187
16.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 199
A.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는 원인 199
B.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하는 방법 203
1) 배심원제도 203
2) 대배심제도를 활용한 검찰권 통제 204
3) 민사사건 배심제도 활용 205
C. 검사와 판사의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 206
17. 미국의 배심원 제도 209
A. 검찰의 증명원칙 준수여부 검증요소 209
1) 합리적 의심 209
2) 증거추론 210
3) 무죄추정 211
4) 피고인의 증언유무 211
5) 입증책임 211
6) 증인의 신빙성 211
B.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213
18. 결어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