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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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제1장 조사계획의 방향과 내용
제1절 여순사건의 조사개시 결정과정
1. 사건 현황
가. 신청서 접수 현황
나. 신청사건 처리 현황
1) 조사개시 결정과정
2) 직권조사 전환 결정과정
가) 직권조사로의 전환 결정의 필요성
나) 직권조사 결정의 근거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3. 유족˙시민단체의 진실규명 요청과 국가기관의 처리경과
가. 관련 유족˙시민단체의 진실규명 활동
나. 국가기관의 사건 처리 경과
1) 여순사건 직후 국가기관의 처리
2) 제4대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4. 사건 개요
가. 사건의 배경 및 전개
1) 반란의 발생과 진압
2) 빨치산 토벌
나. 사건의 주요 요지
제2절 기존 연구 및 조사 현황
1. 연구 및 조사개요
가. 학술 연구
나. 시민단체의 피해실태조사
2. 주요 성과 및 한계
가. 피해 대상
나. 피해 규모
1) 사건 발생 직후 조사 결과
2) 최근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3) 실태조사의 문제점 및 한계
제3절 조사의 방향과 내용
1. 학살 이유와 규모
가. 조사방향
나. 조사내용
1) 학살 대상과 이유
가) 반란군?좌익?빨치산에 의한 학살
나) 군경에 의한 학살
2) 학살 형태와 규모
2. 처형?집행과정
가. 조사방향
나. 조사내용
1) 반란과정
2) 진압과정 및 협력자 색출과정
3) 빨치산 토벌과정
3. 지휘?명령 계통
가. 조사방향
나. 조사내용
1) 반란 및 진압 과정의 지휘체계
가) 반란군˙지방좌익
나) 진압군
다) 경찰
라) 우익청년단체
마) SIS˙CIC
바) 미국: 임시군사고문단
2)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의 지휘체계
가) 토벌군?경
나) 빨치산
4. 법적?절차적 정당성 여부
가. 조사방향
나. 조사내용
1)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
2) 국방경비법?군법회의의 불법성 여부
3) 국가보안법 적용 및 실시의 적법성 여부

제4절 향후 세부조사 계획
1. 기관자료 조사
가. 조사방향
나. 향후 조사대상 기관
1) 경찰청?경찰서
가) 해당 경찰서 자료관(문서고)현황
나) 관련자료 목록
2) 검찰청?법원
가) 해당 검찰청˙법원 문서고 현황
나) 관련자료 목록
3) 육군기록정보단
가) 자료관 현황
나) 관련자료 목록
4) 국가기록원
가) 국가기록원 자료관 현황
나) 관련자료 목록
5) 기무사
가) 기무사 자료관 현황
나) 관련자료 목록
6) 기타
가) 군사편찬연구소
나) 국가보훈처
다) 읍˙면사무소
라) 전남 교육청˙관련 학교
마) 철도공사
다. 세부조사계획
1) 수집자료 정리
2) 수집자료 분석
3) 기관자료조사 추진일정
2. 일반 문헌자료 조사
가. 조사방향
나. 기존 확보자료
다. 조사내용
1) 연구논저
2) 신문˙잡지
3) 현장사진
4) 해외자료
5) 정부 문서
6) 증언˙회고록
7) 시민단체˙유족회 자료
라. 세부조사계획
1) 국내 신문자료 수집계획
2) 해외자료 조사계획
3) 증언˙회고록 수집계획
3. 주요 참고인 조사
가. 조사방향
나. 조사내용
1) 경찰
2) 군˙헌병
3) CIC 등 정보기관 관련자
4) 14연대 생존 군인
5) 좌익˙빨치산 활동자
6) 목격자˙생존자
다. 세부조사계획
1) 주요 참고인 선정
2) 참고인 조사 추진 일정
4. 신청인 조사
가. 조사방향
나. 조사 내용
다. 세부조사계획
1) 주요 신청인 선정
2) 신청인 조사 추진 일정
5. 현장 조사
가. 조사방향
나. 조사내용
다. 세부 조사계획
1) ’07년도
2) ’08~’09년도
제5절 향후 조사계획 일정
1. 조사일정표
가. 조사 소요시간 및 인력 산정
1) 분야별 조사 소요시간 및 조사인력
2) 분야별 조사 소요인력
3) 전체 필요 조사인력
나. 중장기 조사일정
1) 전체 조사일정표
2) 연도별 조사일정
3) 종합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제6절 주요 참고자료
1. 주요 참고인 명단
가. 지역별 주요 참고인 명단
나. 군 관련 주요 참고인 명단
2. 중요 국내 문헌자료 목록
가. 향토사˙지역사
나. 경찰사˙군사˙검찰사
다. 시민단체 유족회 자료
라. 단행본
마. 논문
바. 자료집
사. 최근 잡지글
아. 사건시기 잡지(북한)
3. 중요 해외자료
4. 여순사건 관련 중요 집단희생지 및 암매장지
5. 학계 및 시민단체 주장 여순사건 목록
6. 사건 관련 주요 전문가 명단
가. 학계
나. 시민˙사회단체
제2장 조사 결과
제1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1. 사건 전개와 특징
가. 여순사건
1)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2) 여순사건의 정의
3) 여순사건의 발발
4) 반군과 좌익에 의한 학살
5) 정부의 진압작전-여수, 순천과 인근 지역 탈환 과정
6) 진압군경의 반군 협력자, 좌익혐의자 색출과정과 민간인 학살
7) 국민보도연맹 사건
8) 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
9) 여순사건의 영향
나. 군경토벌작전과 민간인 학살
1) 제14연대 반군과 좌익세력의 입산
2) 군경의 토벌작전과 민간인 학살
3) 국민보도연맹 학살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 수
나) 전체 희생자 수 추정
4) 형무소 재소자 학살
2. 희생 경위
가. 전남 동부지역
나. 전남 서부지역, 전북지역
다. 경남지역
3. 피학살 규모
가. 피학살 규모
1) 지역별 학살 규모
2) 사건 유형별 학살 규모
가) 군경토벌사건
나) 국민보도연맹사건
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라) 군경에 의한 부역혐의 희생사건
나. 피학살자 신원
4. 가해 주체
가. 가해 주체
1) 군
가) 전남, 전북지역
나) 경남지역
2) 경찰
가) 전남, 전북지역
나) 경남지역
3) 민간인 치안조직
4) 주한미군
5) 지휘명령체계
나. 가해 이유
다. 가해의 불법성
제2절 적대세력에 의한 피학살
1. 사건 전개와 특징
가. 여순사건 초기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피학살
나. 빨치산에 의한 피학살
2. 학살 경위
가. 전남지역
나. 전북지역
다. 경남지역
3. 피학살 규모
가. 피학살 규모
나. 피학살자 신원
4. 가해 주체
가. 가해 주체
나. 가해 이유
제3절 소결
1. 조사결과
2. 조사의 한계
가.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신청과 직권조사 결정
나. 직권조사에 따른 진실규명 내용
다. 진실규명 이후의 문제점들의 도출과 파장의 확산
라. 진실규명의 문제와 대안 모색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마.선 진행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들에 준하는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요구
3. 유족피해

제3장 여순사건 피학살자 명단
제1절 지역별 피학살자 명단
1. 전체
2. 전남지역
3. 전북지역
4. 경남지역
제2절 사건 유형별 피학살자 명단
1. 군경토벌사건
2. 국민보도연맹사건
3.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4. 군경에 의한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5.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