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와 대책

01.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1. 임금의 개념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3. 임금 여부의 구체적 사례

제2절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기능
3. 통상임금의 산정

제3절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기능
3. 평균임금의 산정

02.통상임금의 요건과 판단기준

제1절 통상임금의 요건
1. 통상임금의 판단요건
2. 통상임금 법리의 변천 과정

제2절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1. 소정근로대가성
2. 정기성
3. 일률성
4. 고정성

제3절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
1.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2.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3.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4.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5.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제4절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및 구체적 사례
1.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3.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구체적 사례

03.통상임금 노사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통상임금 노사합의
1. 노사자치에 따른 근로조건 형성
2. 강행규정 위반의 노사합의
3. 통상임금 노사합의 무효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성격
3.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4.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한계
5.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1. 통상임금 노사합의 무효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
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한
4.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04. 기업의 임금관리대책

제1절 추가임금소급청구에 대한 대책
1. 임금소급청구의 내용
2. 노사 간 자율적 해결
3.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제기를 통한 해결
4. 법원에 임금청구의 소 제기를 통한 해결

제2절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대응
1. 임금지급조건 변경을 통한 대응
2.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대응
4. 보상휴가제 활용을 통한 대응
5.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대응

제3절 취업규칙 변경 등 후속절차
1. 변경해야 할 규범
2. 단체협약 변경절차
3. 취업규칙 변경절차
4. 근로계약 변경 절차

부록
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판결문(2012다89399)
2. 복리후생급여 통상임금성 판결문
3.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보도자료
4.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