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발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추천사 통일부 김연철 장관
추천사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추천사 현대아산(주) 대표이사 배국환 사장

1부 북한회계를 이해하다
북한의 회계
북한의 회계법
북한의 회계감사와 회계사

2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개성공단, 운영의 성과와 과제
한반도 신新경제구상하의 남북회계협력 추진 방향

3부 경제개방으로 달라지려는 북한
최근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과 회계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남북회계협력 방안

4부 미래를 위한 준비
체제전환국가의 회계제도 발전 교훈
경제개방과 회계 인프라 구축 전략
남북회계협력 전략적 포커스 및 로드맵

에필로그 한국공인회계사회 남북회계협력위원회 곽수근 위원장

부록
남북회계협력위원회
남북한 회계용어 비교
주요 회계법인 남북회계협력 서비스 조직
참고문헌

회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보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세상이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누어진 이후에도 각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기능은 비슷하나 정치이념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사회주의체제는 회계를 계획경제의 실행과 중앙집권식 통제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자본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체계로 발전시켜 왔다. 북한회계는 경제체제의 근본을 알아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_ ‘북한의 회계’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은 이미 떼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정상 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4대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과 하나의 시장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남북교역과 경협이 재개되고, 확대 발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무, 회계 분야 등의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_ ‘한반도 신新경제구상하의 남북회계협력 추진 방향’ 중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는 대내적으로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등을 통해 경제적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개방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인 경제개발구 정책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거시적 차원의 북한경제 운용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다. 남북 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기반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_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남북회계협력 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