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대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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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대일본주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며
서론

제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 글로벌리즘과 일본 정치
‘우애’의 정치적 의의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의 비정상적 확대
‘자립’과 ‘공생’
안보조약 개정과 미·일동맹의 신격화
냉전 후 일본 정치
안보조약의 변질
친미 보수 노선의 종착점, 자립 상실
「연차 개혁 요망서」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교묘한 ‘노렌와케 전략’
하토야마 내각의 차질
친미 보수파의 정권 퇴진 운동
미·일 합동위원회의 폐해
TPP 부상의 의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반란
지역 통합과 국민국가
강대국은 원치 않는 다국간주의
두 개의 글로벌리즘에 맞서다
TPP 성장 전략의 환상
RCEP에 대한 기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재공식화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중국 봉쇄 정책
리더가 사라진 세계 속 한 국가로서의 자립

제2장 자립과 공생의 길: 미국 종속 관계로부터의 탈피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망
종속 국가의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없는 안보 정책의 지향점
자립을 위한 외무성의 노력
중국은 정말로 위협적인 나라인가
센카쿠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은 미국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위협이란 무엇인가
불가능한 핵무장 자립론
일본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동아시아, 경제적 운명 공동체
중규모 국가의 과제
미·일동맹 강화론의 함정
‘가치관 외교’의 어리석음
미군은 왜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하는가
류큐 내셔널리즘의 해방
미국 편들기로 결정된 이라크 공격 지지
중동 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각오
대일본주의인가, 탈대일본주의인가
중국 문명의 부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사 억지력의 함정
전수방위를 일관하는 결의
적과 아군이 계속 바뀌는 다국화 시대 동맹
미·일동맹에 대한 과잉 기대, 과잉 의존
‘공생’을 통한 ‘자립’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성장 전략에서 성숙 전략으로
이루지 못한 대일본주의의 꿈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
인간을 위한 경제 사회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양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비정상적인 아베노믹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급속히 진행되는 계층화
성숙 국가의 성숙 전략
성숙 전략 ①: 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②: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성숙 전략 ③: 공정한 사회 성립
성숙 전략 ④: 국민국가 통합 중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신중하게
글로벌리즘의 병폐, 영어 공용화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 국가의 시대정신

제4장 탈대일본주의를 향하여: 팍스 아시아나를 맞이하는 중규모 국가의 자세
불안한 ‘일본 내셔널리즘 해방 노선’
‘해결책’으로서의 지역주의
UN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도약
국익을 위한 정치의 올바른 역할
‘안보 마을’이 존재하는 까닭

해설 ‘어색한 공존’의 시대 _우치다 다쓰루

냉전시대의 종결과 함께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일본에서도 글로벌리즘 사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보수정치 속에서 우애 정신은 급속히 힘을 잃어갔다. 일본에서도 양극화 사회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예금·적금·주식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비율이 예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무자산 세대가 3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도 배외주의(排外主義)적인 말과 행동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리즘이 바탕이 된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이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공산주의는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결국 참혹한 전체주의 사회로 이르게 됨을 증명했다. _ 1장 ‘대일본주의의 환상’ 중에서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등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국익과 국가의 실리만이 중요하며, 그것들을 그다지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필리핀이 좋은 예다. 아베 정권의 ‘가치관 외교’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치관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자유와 번영의 활’을 쏘아 올림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어 버릴 지경이 되었다. 외교에 가치관을 불어넣는 것은 특히 중규모 국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서구 문명이 가진 기준의 보편적 가치이며, 문명, 종교, 발전 단계 등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규범은 아니다.
_ 2장 ‘자립과 공생의 길’ 중에서

더욱이 의문이 드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일본 정치의 목표에 맞는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정치 목표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 생활의 안녕으로 이어지는 일인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반대 아닐까? 과거 세계에서 가장 근면했다고 알려진 일본은 확실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었을까? 흔히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왕에 세계에서 1등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_ 3장 ‘성숙의 시대를 위한 국가의 모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