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부활

책을 열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가 필요한가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추천의 글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문 1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문 2 격랑 속을 헤쳐 나아갈 새로운 나침반을 만들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부 미중 세력전이기, 다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
*미중 전략경쟁과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
1장 문제는 미중관계다
중국이 쏘아 올린 딜레마
‘미국 or 중국’은 틀렸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한국
한국 외교안보, 어디로 가야 하나

2장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 외교안보환경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제로섬인가
동북아 국가들의 합종연횡
더 강해진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

3장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고민은 무엇인가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
한국의 국가 역량과 한계
한국의 딜레마는 미중 택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4장 21세기형 자강외교를 위한 외교안보전략지도
전통적 외교안보목표와 전략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외교안보전략
새롭게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
21세기형 자강외교의 모색

5장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복합과제와 해법
북핵 문제
쿼드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
북한의 도발 대응
미국의 MD 체제와 한미 상호 운용성
한미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
한미 연합훈련의 복원
중국 인권 문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개편

2부 동맹, 연합, 공존의 주변국 외교 전략
한국은 어떻게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스스로 지킬 것인가?
왜 주변국 외교가 중요한가?
주변국 관계에서 모색해야 하는 동맹, 연합, 공존의 길은?

미국
1장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국은 중국 위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가치동맹과 이익동맹
그래도 굳건한 한미동맹

2장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인가?
한미 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래도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

3장 한미 간 쟁점과 해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전략/재래식 도발 대응
핵협상/제재 해제 문제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북한 인권 문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확장억제 제도화

중국
1장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환상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왜 한국은 중국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2장 중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는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복속주의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
한중 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는 더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의 전략 대상은 시진핑 정부인가, 중국인가?

3장 한중 간 쟁점과 해법
서해 해상경계선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불법조업
문화유산 기원 갈등
3불 입장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일본
1장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경인가, 적대인가?
일본의 우경화는 한일관계의 장벽인가?
그래도 일본은 중요한 이웃 나라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에서 본 한일관계의 해법은?

2장 일본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일본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인가?
일본은 한국을 왜 견제하려 하는가?
한일 간 이익충돌과 이익균형
한일 간 벌어지는 인식의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3장 한일 간 양자 쟁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독도·역사교과서·망언 문제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일본 보통국가화

러시아
1장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러시아도 중요한 이웃 나라

2장 러시아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래지향적 한러관계의 구축

3장 한러 외교쟁점과 해법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한러 FTA 체결

북한
1장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북한은 민족적 동반자인가, 적인가?
북한의 생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남북경협은 핵보다 중요한가?
남북 간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추구해야

2장 북한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에게 동반자인가, 적인가?
북한의 핵보유는 통일을 위한 것인가, 생존을 위한 것인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북한의 생존방정식은 지속가능한가?

3장 남북 간 쟁점과 해법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전술핵 개발
한국 억제력 강화 반발
통일 방안
교류협력 확대
금강산/개성공단
북한 인도상황 개선
대북전단 금지
기존 합의 존중 문제
북방한계선 문제
종전선언 문제

에필로그
정치의 길, 외교의 길, 그리고 국가의 길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제 미국은 중국을 홀로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평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행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는 이런 미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나아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수없이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외교적 가치는 과대포장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중국이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저울질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이제는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신화’나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의 압박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의 정체성과 생존권 및 주권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정학적 연계성과 국가전략상 일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성과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감정의 복합작용 속에서 한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싫지만,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선진문화, 질서의식, 청결, 친절함 등을 칭송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더욱이 점증하는 미중 갈등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핵 위협, 그리고 초국경적 위협 앞에 대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과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데에 있다.
-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