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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 제도의 기초 이론 문제 연구 - 상

중국 사법 제도의 기초 이론 문제 연구 - 상

천광중 (지은이), 주경철, 박대석, 정란란 (옮긴이)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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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 제도의 기초 이론 문제 연구 - 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중국 사법 제도의 기초 이론 문제 연구 - 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중국
· ISBN : 9788928520800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25-02-05

책 소개

중국 사법 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분석을 담았다. 중국의 소송구조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 구조로 나뉜다. 형사소송구조는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적 기초를 제공한다.

목차

서문
개요

개론
1. 사법의 어의, 성질, 특징
2. 사법기관
3. 사법 제도
4. 사법의 기능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1. 개요
2. 서방 국가의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3. 중국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법치와 사법 제도
1. 법치의 일반이론
2. 사회주의 법치와 중국 사법 제도

사회공평정의와 사법 제도
1. 사회공평정의의 일반이론
2. 중국 사회공평정의에 관한 이론적 탐색과 실제 상황
3. 사회공평정의와 중국 사법 제도

중국 법원제도
1. 법원 직권
2. 법원제도
3. 법관제도

중국 검찰제도
1. 중국 검찰기관의 성격
2. 중국 검찰기관의 기능
3. 검찰기관의 지도체제

중국 수사제도
1. 중국 수사기관의 성격과 수사권의 속성
2. 중국 수사기관 설치와 권력 배분의 이성적 검토
3. 소송 범위 내에서 수사권에 대한 통제

중국 변호사제도
1. 변호사제도 개론
2. 변호사 관리제도
3.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변호와 소송대리제도

저자소개

천광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0년 4월생으로 저장성 융자현永嘉縣 출신이다. 중국정법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국정법대학교 종신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소송법학연구원 명예원장이다. 중국법학회 학술위원회 부주임, 중국법학회 형사소송법학연구회 명예회장, 국가철학사회과학기금 법학평의팀 부팀장,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 및 법학부 소집인 구성원, 최고인민법원 특별초청 자문위원, 최고인민검찰원 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국무원 학위위원회 제2, 3, 4기 법학평의팀 구성원, 중국법학회 제3, 4기 부회장, 중국법학회 소송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사소송법, 증거법학, 사법 제도, 국제인권법학이다. 지금까지 총 45부의 저서, 교재(공저, 주편 포함), 190편의 논문(공저 포함)을 출판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천광중 법학문집』, 『유엔 형사사법준칙과 중국형사법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안과 논증』 등이 있다.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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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학사, 국립목포대학교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자싱대학교嘉興大學 외국어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중국유통경제론』, 『언어평가에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관한 연구와 활용』, 저서로는 『국가와 브랜드 이미지』, 『實在感과 온라인 學習效果에 관한 構造的 關係 硏究』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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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옮긴이)    정보 더보기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로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경영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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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란 (옮긴이)    정보 더보기
중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자싱대학교嘉興大學 외국어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15일 만에 끝내는 한국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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