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책을 내면서

프롤로그: 세계 시간대의 한국사회

제1장 국가가 중심인 시대
1. 생존의 위기와 국가 중심성
2. 시민사회 신화
3. 전지전능하면서 무능한 국가권력
4. 개인적 통치의 한계
5. 시기상조한 불확실성의 제도화

제2장 정치적 기업가로서의 정부
1. 자본가, 은행가, 기업가로서 정부
2. 국가능력의 실효성 조건
3. 개발독재: 실적에 의한 정당화

제3장 개발독재는 자본주의적이었던가
1. 시장친화적 권위주의 체제론
2. 식민지배 근대화 시비(是非)
3. 종속론의 허상과 실상
4. 의제(擬制) 자본주의 체제

제4장 민족과 국가의 만남
1. 두 층의 다른 세계관
2. 국가가 민족의 길잡이
3. 제왕적 왕조의 한계
4. 반(反)식민 민족주의
5. 함께 잘 살기 민족의식

제5장 함께 잘 살기 믿음의 해체과정
1. 민족 대이동 같은 사회적 유동성
2. 지역간 상대적 격차의 의식화
3. 전면적 크게 밀어붙이기
4. 지역격차의 정치자원화와 정당성 도전
5. 계급논의의 합당성
6. 헤게모니적 이념이 있는가

제6장 한국적 민주화
1. 풀뿌리의 지역분화
2. 이익 패러다임의 정치
3. 민주정치의 절충주의적 실용성
4. 운동 민주화의 한계
5. 한국적 시민사회
6.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법화

에필로그: 장래에 대한 억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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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남다른 진통요인은, 앞서 말한 "원인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민주화운동가"들에 의한 "민족/민중"을 위한 새로운 "국가 만들기" 식의 근본적 문제제기였다. 이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는 이 나라 근·현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스며있기에, 많은 이들을 고뇌케 한다. 게다가 이들의 문제제기는 제1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도 다소간 공명(共鳴)하는 것이었기에 일부 대중적 지지도 얻었고, 상당한 정도 언론의 조명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계속 현실정치의 틀 밖에서 국가의 정통성 같은 근본적 문제제기에만 머물로 있는 한(限), 그 민주화 "원인자" 역할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앞서 헌딩턴이 말한 "맥락적 문제"가 더 큰 몫을 할 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 "민주화 운동권" 엘리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현실정치의 "맥락적 문제"의 온상(溫床)인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세계와 국가와의 관계 여하가 더 큰 몫을 할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정녕 한국적 민주주의의 현상(現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주화 이행"과정의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나라의 "제3파도 민주화"는 앞서 헌딩턴이 당분간 제쳐두라고 권고한 사회경제적 "맥락적 문제"가 남달리 더 큰 몫을 하게 될 게 분명하다. 현실 민주정치의 "맥락적 문제"의 온상(溫床)은 바로 국민·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세계이다. 서양의 앞선 민주국가 시민들이 자부하는 자신들의 민주주의 "시민문화"의 온상이 그들의 "시민사회"이듯이 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정체(政體)와 정치의 모습은 우리네 일상적 삶의 세계, 즉 한국적 시민사회와 국가과의 관계 여하에 좌우될 것이다. - 본문 504~505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