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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료보험의 법정책 (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88930315791
· 쪽수 : 278쪽
· 출판일 : 2012-1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88930315791
· 쪽수 : 278쪽
· 출판일 : 2012-11-30
책 소개
본서는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무의 핵심 문제인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목록 확정,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 내역(명세)·내용 심사의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의료보험의 이념과 유형
제1절 의료의 본질과 의료급부(의료서비스)
제2절 의료보험의 이념
I. ‘자유권적’ 권리와 ‘시장 보험’의 원리
II. ‘사회적’ 권리와 ‘사회보험’의 원리
제3절 의료보험제도의 실제
I. 자유와 평등 이념의 지속적 변증
II. 자유 이념에 지향된 변증－미국의 의료보험체계
III. 평등 이념에 지향된 변증－독일의 의료보험체계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체계 분석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체계의 구조
I. 사회보장 이념의 확대
II. 전면적 국가 통제의 실현
III. 자유 이념의 부분적 작동
제2절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목록 확정
I. 요양급여의 의의
II. 비급여의 의의
III. 임의비급여의 문제
제3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I.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II. 행위별 수가제와 수가계약제
III. DRG 포괄수가제의 부분적 도입
IV.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의료의 자율성
제4절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I.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의의
II. 문제인식의 출발점: 사안의 기초적 분석
III. 법원 판결의 분석
IV.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행위의 재이해
제5절 요양급여 명세(내역)?내용 심사
I. 요양급여 명세(내역)?내용 심사의 기준
II. 요양급여 명세(내역) 심사
III. 요양급여 내용 심사
IV.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4장 맺음말
I. 이념의 조화 모색
II. 의료적 자율성의 공공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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