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책머리에

제1장 중국의 경제발전
제2장 경제발전의 바탕과 전망
제3장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제4장 미국의 제국주의
제5장 중국의 제국주의
제6장 한반도의 지정학
제7장 핀란드화
제8장 한반도 핀란드화의 가능성
제9장 한국의 대책
제10장 중국과의 협상
제11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12장 도덕적 문제

참고문헌

근년에 중국은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나라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을 제치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전망도 자주 나온다. 중국의 그런 변신을 떠받친 것은 물론 빠른 경제성장이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9퍼센트가 넘는 연간성장률을 누렸다. 그래서 개인 소득은 거의 7배 늘었고,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들이 따랐지만,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성취다.
중국의 그런 경제발전은, 다른 모든 성공적 경제성장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자유롭게 만든 데서 비롯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모든 농토를 집단농장들로 편성한 일은 특히 큰 재앙을 불러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마침내 1978년에 그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제1장 중국의 경제발전, 11~12쪽)

앞으로 중국은 제국주의를 더욱 공격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민족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민족주의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모습을 하게 마련이다. 〔……〕 게다가 역사적 정황은 중국에서 낭만적 애국심이 유난히 번창하도록 만든다. 민족주의적 열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를 의식적으로 되살아보려는 결심을 낳는다. 그래서 오래전에 자신들의 선조가 품었다고 여겨지는 열망을 자신들도 함께 품으려 애쓰며 그 열망을 실제로 이룰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고대부터 줄곧 아시아의 문화적?정치적 중심이었다가 근대에 서양 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받은 역사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찬란했던 역사를 되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유난히 크다. 이런 낭만적 애국심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 특질을 지니게 되어 둘레의 나라들과 부딪치게 된다. 〔……〕
앞으로 공산당 정권이 장악한 중국 정부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적 정책을 따를 것이다. 정권의 정당성을 민족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는 대중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정책을 필연적으로 만들 테고, 그렇게 북돋우어진 대중의 민족주의적 열정은 중국 정부가 공격적 제국주의를 추구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제5장 중국의 제국주의, 48, 50~52쪽)

중국과 긴 국경을 공유하므로, 한반도는 중국의 공격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그늘을 벗어난 적이 드물었다. 한(漢)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무너진 뒤, 중국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삼국시대를 빼놓고는, 중국에 조공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해왔다. 중국에 대한 그런 예속은 19세기 말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끝났다. 중국이 다시 강성해지자,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늘렸다. 이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 한국도 중국의 자장(磁場) 안에 들었다.
우리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집요하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1950년 10월에 압록강 너머로 침입해서 유엔군과 싸워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에 38선을 넘은 북한군의 주력이 실은 중공군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제6장 한반도의 지정학, 54~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