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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

안병영 (지은이)
  |  
문학과지성사
2013-11-18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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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책 정보

· 제목 :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32024677
· 쪽수 : 503쪽

책 소개

중도통합형 국가모델 오스트리아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 안병영 저자는 체제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모형으로서 ‘오스트리아 국가모델’을 상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여러 학문 영역을 넘나들며 폭넓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문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이 책의 구성과 읽는 방법
오스트리아 개요

제1부 오스트리아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스트리아 모델이 보인다
제1장 합의정치와 창조문화의 유전자-합스부르크 시대
제2장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라-제1공화국 시대
제3장 오스트리아 모델의 형성과 재창조-제2공화국 시대
1. 오스트리아 모델의 형성기(1945~1986)
2. 오스트리아 모델의 재창조(1987~)

제2부 오스트리아 국가모델: 여섯 가지 구성요소
제1장 오스트리아 정치체제
1. 정치체제의 특징
2. 정치체제의 다차원적 구조
3. 헌법의 전개와 기본 구조
4. 연방대통령
5. 입법부: 국민의회와 연방의회
6. 입법 과정
7. 연방정부와 행정
8. 정당과 선거
9. 이익집단
10. 전망
제2장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 그리고 그 이후
1. 중립화 통일을 위한 협상 과정
2. 중립법과 중립정책
3. 오스트리아 중립화의 성공 요인
4. 중립화 이후의 중립정책
5. 중립의 전망
제3장 합의제 정치와 대연정
1. 개념적 논의
2. 오스트리아 정치와 대연정
3. 제1기 대연정(1945/1947~1966)의 집중 분석
4. 합의제 정치의 기반 침식
5. 합의민주주의의 미래 전망
제4장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위기·전망
1. 오스트리아 사회적 파트너십의 기본 특성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과정
3. 사회적 파트너십의 위기
4. 전망
제5장 생태사회적 시장경제-‘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색
1. 제2공화국 경제정책의 전개
2. 오스트리아 경제의 오늘
3. 오스트리아 경제체제 유형
맺는말
제6장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향하여-도전과 개혁
1.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기본 성격
2.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전개
3. 오스트리아의 복지국가 개혁 Ⅰ: 단계 구성
4.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개혁 Ⅱ: 정책별 분석
5. 복지국가의 전개: ‘야누스의 얼굴’
6. 제3의 길
제7장 오스트리아 정체성을 찾아서
1. 오스트리아 의식의 전개 과정
2.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오스트리아 정체성의 추이
3. 오스트리아인의 특질
4. 오스트리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요인들
5. 전망과 과제
제8장 오스트리아 모델의 재창조 과정


제3부 오스트리아 모델을 만든 현대사의 두 거인
제1장 오스트리아 건국의 아버지, 카를 레너
제2장 오스트리아 현대화의 아버지, 크라이스키
에필로그 오스트리아를 사랑한 인물들, 오스트리아가 사랑하는 인물들

결론 오스트리아 모델은 대안인가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안병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지은이 안병영은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70년 오스트리아 빈(Wien)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1972~1975)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1975-2007)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행정학회 회장(1991),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1998~2000)을 지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1995.12~1997.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3.12~2005.1)으로 두 차례 국정에 참여했다. 정년 무렵(2006) 속초/고성으로 귀촌하여 여름에 농사짓고 겨울에 글을 쓰며, ‘인생 3모작’을 실험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공산주의연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등 다수가 있으며, 수상집으로 『기억속의 보좌 신부님』이 있다. 2014년에 ‘인촌상’을 수상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오스트리아인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붕괴하는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거의 모든 사고 영역에 걸쳐 주요한 혁신을 이뤄놓았다. 유럽 지성사에서 세기말 빈은 감히 어떤 다른 도시도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전통의 해체와 재구성 속에서 ‘현대적 자아’를 추구했던 세기말 빈은 모더니티를 넘어 ‘포스트모더니즘’을 앞서서 형상화하고 있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사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으로 이동시켜 ‘무無역사적인’ 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쇤베르크는 서구 음악의 전총인 위계적 조성 질서를 파괴하고 고정 조성을 와해시키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런가 하면 마흐는 서로 모순되는 가설들의 상호 보족성을 밝혔다. 오늘날 많은 이가 말하는 ‘통섭’은 바로 세기말 빈 지성문화의 공통분모였다. (제1부 1장 「합의정치와 창조문화의 유전자-합스부르크 시대」, 53~54쪽)


오스트리아는 1945년 제2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약 40년간 성공적인 정치 및 경제사회적 발전을 통해 오스트리아 고유의 체제모형을 형성했다.
필자는 그 모형의 주된 요소로 1) 중립화 통일, 2) 합의제 정치, 3) 사회적 파트너십, 4) 조정시장경제/사회적 시장경제, 5) 복지국가 건설, 6) 오스트리아 국민형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보완하면서 상승적으로 작용했다. 이 모델을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유전자인 ‘합의와 상생’의 정신이다. 오스트리아 모델은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오늘의 강소국 오스트리아의 기반을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크라이스키 시대’(1970~1983)가 큰 구실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한 이후, 오스트리아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했다.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후기물질주의의 대두, 세계화와 유럽화, 인구사회론적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모델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결국 개개의 요소는 저마다 새로운 적응과 자기 변신을 강요받는다. (제1부 3장 「오스트리아 모델의 형성과 재창조-제2공화국 시대」, 79~80쪽)


여기서 오스트리아 중립화 통일 주역들의 정치적 면모를 재조명해보자. 우선 사회당 내의 대표적 아이콘인 레너, 쉐르프, 쾨르너 등은 제1공화국 당시 오스트리아 사민당의 온건파들로, 좌우 간의 치열한 이념 갈등 속에서 당내 급진 세력들에게 소외되었던 정치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2공화국 들어 오스트리아 통일과 제2공화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고, 아울러 공산당의 야욕을 분쇄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제2공화국 최초 거국내각의 수상이자 국가조약 협상에서 외상을 맡아 통일에 크게 기여한 국민당의 휘글이나, 2차 내각의 수상으로서 국가조약 체결의 주역이었던 국민당의 라브 등 보수계 정치지도자들도 이데올로기보다는 조국 오스트리아의 통일과 국권회복, 그리고 민주주의 건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던 구경이 큰 정치가들이었다. 좌우의 온건 정치 엘리트들은 기존의 묵은 이념 갈등을 불식하고 주권회복과 새로운 국민형성의 기초를 세우는 데 손을 맞잡았던 것이다. (제2부 2장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 그리고 그 이후」,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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