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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2042312
· 쪽수 : 478쪽
· 출판일 : 2023-11-17
책 소개
목차
총서를 내며 │ 강금실
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 김왕배
1부 지구법학의 이론과 전개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 박태현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론 │ 오동석
지구법학과 사유재산권 │ 정준영
2부 인간 너머의 정치, 바이오크라시를 향하여
‘비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와 정치의 재구성 │ 김왕배
민주주의의 실패를 넘어 바이오크라시로 │ 안병진
3부 한국 사회의 사례들─실험과 도전
한국의 외래종 관리와 존재론적 질문들 │ 김준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평가와 과제 │ 최정호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는가 │ 박태현
나가며 과제와 전망 │ 김왕배
참고문헌
필자 소개
책속에서
기존 윤리학이 인간의 자유에 기반한다면, 새로운 윤리학의 토대는 미래 세대에게도 삶의 정초가 되는 자연이다. 새로운 윤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포괄하는, 즉 인간 대 인간에서부터 현세의 인간 대 미래의 인간, 인간 대 동식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관계망으로서 유기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김왕배,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인류세 개념은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을 바꾸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과학적 개념인 동시에, 인류세적 위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실천적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형성적인 과정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물질적·사회적 관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지구법학의 헌법 해석 방법론 논의는 헌법 텍스트 안에서 미시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전제되고 있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탓에 드러나지 않은 헌법 규범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가 지구법학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내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헌법 해석 논쟁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헌법 문언을 통해 헌법 제정자의 이해와 의도를 탐구하는 견해가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에는 ‘살아 있는 헌법’의 기반 위에서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관계에 적응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