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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회 (지은이), 김왕배 (엮은이)
문학과지성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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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2042312
· 쪽수 : 478쪽
· 출판일 : 2023-11-17

책 소개

지구와사람 총서 첫 책. 지구법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들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사상 혹은 법률 체계의 학문이다. 자연의 권리를 근거 짓는 철학적 사유는 물론, 제주 남방큰돌고래나 석호, 국립공원과 같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실정법을 제정하는 등의 실천 행위까지 아우른다.

목차

총서를 내며 │ 강금실

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 김왕배

1부 지구법학의 이론과 전개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 박태현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론 │ 오동석
지구법학과 사유재산권 │ 정준영

2부 인간 너머의 정치, 바이오크라시를 향하여
‘비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와 정치의 재구성 │ 김왕배
민주주의의 실패를 넘어 바이오크라시로 │ 안병진

3부 한국 사회의 사례들─실험과 도전
한국의 외래종 관리와 존재론적 질문들 │ 김준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평가와 과제 │ 최정호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는가 │ 박태현

나가며 과제와 전망 │ 김왕배

참고문헌
필자 소개

저자소개

지구법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5년 생태 문명을 모색하는 지식 공동체로서 설립된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소속 연구 단체. 환경법학자와 헌법학자, 법철학자,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지구법학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 ‘자연의 권리’를 법률 체계 내에 위치시키는 지구 중심적인 법을 연구하며, 2015년부터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김왕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정준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법철학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정치학 김준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정치생태학 최정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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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후과정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이어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의 조교수(전임초빙)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대안사회를 위한 호혜경제, 지구법학, 감정사회학이다. 지은 책으로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일상생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2001),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2018, 개정판), <감정과 사회: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사회>(2019,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의 단독 저서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2016, 공저), <향수 속의 한국 사회>(2017, 공저) 등 다수의 공저가 있다. 엮은 책으로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참여>(2023)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국가와 계급 구조>(1985),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1995, 공역)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맑스주의 방법론과 총체성」(1997), 「노동중독」(2007), 「자살과 해체사회」(2010), 「‘호혜경제’의 탐색과 전망」(2011), 「언어, 감정, 집합행동」(2017)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감정노동, 정리해고, 사회자본, 인권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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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기존 윤리학이 인간의 자유에 기반한다면, 새로운 윤리학의 토대는 미래 세대에게도 삶의 정초가 되는 자연이다. 새로운 윤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포괄하는, 즉 인간 대 인간에서부터 현세의 인간 대 미래의 인간, 인간 대 동식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관계망으로서 유기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김왕배,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인류세 개념은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을 바꾸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과학적 개념인 동시에, 인류세적 위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실천적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형성적인 과정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물질적·사회적 관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지구법학의 헌법 해석 방법론 논의는 헌법 텍스트 안에서 미시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전제되고 있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탓에 드러나지 않은 헌법 규범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가 지구법학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내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헌법 해석 논쟁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헌법 문언을 통해 헌법 제정자의 이해와 의도를 탐구하는 견해가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에는 ‘살아 있는 헌법’의 기반 위에서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관계에 적응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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