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늘 2

총론: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 _ 윤영관
Ⅰ. 들어가는 말
Ⅱ. 김정은 시대 북한의 오늘
Ⅲ. 북한의 변화와 새로운 대북정책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전략 _ 김근식
Ⅰ. 서론: 김정은의 북한
Ⅱ. 김정은 시대의 정치
Ⅲ. 김정은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
Ⅳ.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
Ⅴ. 결론에 대신하여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 _ 김병연
Ⅰ. 서론
Ⅱ. 김정은 시기의 경제성과
Ⅲ. 대북제재의 효과
Ⅳ. 결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 _ 김병로
Ⅰ. 서론
Ⅱ. 국가정책과 주민생활 변화
Ⅲ. 시장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Ⅳ.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대책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와 핵 _ 전봉근
Ⅰ. 서론
Ⅱ. 탈냉전기 북한의 안보환경과 국가전략
Ⅲ. 김정은의 군사정책과 군사 동향
Ⅳ. 북한의 핵무장 동향과 핵전략
Ⅴ. 결론

김정은 시기 북한 외교 _ 김흥규
Ⅰ. 도입말
Ⅱ. 김정일 시대의 외교
Ⅲ. 김정은 시대의 핵무장 추진 외교(2012-2017)
Ⅳ. 2018년 새로운 공세적 유화외교로의 전환
Ⅴ.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

북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 즉 시장화와 개방화라는 거대변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전과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지금 역사적인 대변환의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또는 구조적 변화요인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발전 우선주의의 추진은 북한 경제를 개방시켜, 세계 경제와의 교류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만들어버렸다. 즉 김병연 교수의 지적대로 북한 무역거래의 정상화 없이는 국내 시장거래도 힘들어지고 북한 경제의 성장도 힘들어졌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경제제재가 과거 폐쇄경제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즉 경제발전 우선주의의 추구가 경제제재의 해제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시장화와 개방화로 인한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왕조정치시스템의 유지에 근본적인 도전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힘, 시장세력의 영향력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 그룹들까지 포획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흥자본가 그룹들, 이른바‘ 돈주’ 그룹들은 권력층과의 연결과 담합을 통해 돈을 벌고 거래를 하고 보상 또는 뇌물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념을 중심으로 최고 권력이 충성세력들을 결집하는 과거의 방식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념적 원칙에 따라 시장의 작동을 억제하는 반시장적 지시를 최고 권력자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력화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지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고위층 핵심관료들의 개인적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북한과 다르다. 아버지의 북한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북한과 다른 전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선군(先軍)에서 이제 선당(先黨)으로 당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했으며,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우위의 정상국가화를 정비했다. 권력 장악 이후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권력 엘리트를 교체충원하면서 새로운 엘리트 그룹을 포진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동력을 준비해냈다. 또한 김정은은 권력의 운용과 리더십 스타일에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이 은둔의 폐쇄형 리더십이라면 김정은은 공개적인 애민(愛民)의 리더십 스타일을 대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