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 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₂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 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 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 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역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 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1.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1.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