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사

머리말

제1부 해방, 분단, 민주주의의 도입과 쇠퇴
제1장 해방과 분단
1. 미소 협상의 실패
1) 신탁 통치안과 38선 분할 / 2) 모스크바협정과 미국의 이중적 태도 / 3) 협조에서 대립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와 조선 문제의 유엔 이관
2. 민간 사회의 분출과 미군정의 억압
1) 민간 사회 분출의 요인과 의미 / 2) 미군정의 대응
3. 정치 사회의 힘 투쟁과 분단국가 수립
1) 정치 세력의 분출과 힘 투쟁의 특징 / 2) 힘 투쟁과 단정 수립의 과정
4. 6·25전쟁과 분단 고착
　　
제2장 이승만 정권: 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
1. 민주주의 도입: 미군정과 대한민국 수립
1) 미군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이식 / 2)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도입
2. 이승만 정권과 민주주의의 쇠퇴
1) 이승만 정권의 성격 / ２) 권력 투쟁과 정권의 흥망

제3장 4·19와 민주당 정권: 민주주의의 짧은 부활
1. 4·19의 성격과 쟁점들
1) 4·19와 정치변동 / 2) 4·19에 관한 쟁점들 / 3) 4·19의 성격
2. 민주당 정권과 민주주의 실험
1) 허정 과도 내각 / 2) 국가의 취약성과 민간 사회의 도전 / 3) 정치사회의 권력 투쟁 / 4) 군 통제의 실패 / 5) 결론: 민주당 정권 붕괴의 원인과 의미

제2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흥망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1. 쿠데타의 원인과 성격
1) 쿠데타 발발의 원인 / 2) 쿠데타 성공 요인 / 3) 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2. 정권의 변화: 직접 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1) 유사 민간화의 이유와 의미 / 2) 직접 통치의 특징과 유사 민간화의 과정
3. 통치의 기반
4.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통제
5. 정당 정치의 부식과 권력의 개인화: 일인 지배 체제로
1) 권력의 개인화 / 2) 야당의 도전
6. 결론

제5장 유신 체제의 탄생과 소멸
1. 유신 체제 탄생의 원인
1) 경제 위기, 계급 투쟁과 체제 변동? / 2) 안보 위기와 정권 변동 / 3) 박정희의 권력 의지와 원인의 종합
2. 유신 체제의 특징
1) 일인 체제의 구축과 정치 사회의 위축 / 2) 총력안보 체제 / 3) 국가와 지배 연합
3. 저항 세력의 성장
1) 국가의 노동 통제와 노동 운동 / 2) 학생과 재야 / 3) 야당 / 4) 중간 계급의 역할
4. 유신 체제의 붕괴
1)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소요 / 2) 부마사태와 집권 세력의 분열 / 3) 경제적 요인과 미국 / 4) 붕괴의 근본 원인

제6장 군부의 재집권과 전두환 정권
1. 군부 재집권의 과정과 원인
1) 10·26에서 12·12쿠데타까지 / 2) 12·12쿠데타에서 광주항쟁까지: 군부의 권력 공고화 / 3) 광주 항쟁: 힘겨룸의 절정 / 4) 군부 권력의 공고화
2.
잉여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의 성격
1) 정치적 통제 / 2) 국가와 민간 사회 / 3) 정당성의 문제와 정치적 도전
3. 민주화의 정치 동학
1) 민주화 운동의 시발 / 2) 헌법 개정 문제: 정치 사회 / 3) 6월봉기 / 4) 6·29선언 / 5) 노동자 대투쟁과 저항 세력의 분열 / 6) 선거 국면 / 7) 재민주화의 의미: 비교적 관점

제3부 민주주의의 되살림
제7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되살림
1. 노태우 정부 의미: 민주화의 과도기
2. ‘개량 국면’과 국가의 보수 회귀
1) ‘개량 국면’과 시민 사회의 분출 / 2) 국가의 강경 선회와 급진 운동의 쇠퇴
3. 정치적 민주화와 한계
1) 5공 청산과 군의 정치 불간섭 / 2) 민주 절차의 도입 / 3) 지역주의의 대두와 여소 야대 정국 / 4) 민자당 합당의 의미: ‘보수 대연합’의 추진? / 5) 지역주의와 당파 싸움의 고조

제8장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1. 김영삼 정부: 민간화의 완성과 지역 붕당 체제의 본격화
1) 민간화의 완성과 민주주의의 진전 / 2) 정권과 정치 사회의 문제점 / 3) 개혁 정치의 실패
2. 김대중 정부: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붕당 체제의 심화
1) 민주주의의 공고화 / 2) 지역 패권의 이동 / 3) 비주류 세력의 집권과 지역 붕당 체제의 심화 / 4)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제9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1. 노무현 정부: 일인 지배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쟁점들
1) 일인 지배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정치 세대의 등장 / 2) 제도 발전과 당파 싸움 / 3) 갈등의 종류 / 4) 노무현 정부의 의미와 잘못
2. 이명박 정부: 보수 회귀의 문제점
1) 이명박 당선의 요인과 의미 / 2) 이명박 정부의 특징과 문제점
3. 대척의 공통점과 정책 수렴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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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국제적으로 냉전 체제를 심화시켰고 국내적으로 분단 체제를 고착시켰다. 이념적으로 볼 때, 남한에서는 반공 이념이 북한에서는 반미 사상이 국가와 사회 모두에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전쟁의 상처가 남긴 뿌리 깊은 적대 의식과 상호 불신감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와 국민 양자에 내재한 적대 의식과 불신감은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큰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 점에서 6·25전쟁이 분단 고착화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이러한 분단의 공고화는 ‘남침 위협’과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을 내세운 양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어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세우면서 일단 거역할 수 없는 명분으로 자리 잡았고, 그 명분이 결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정신적·도덕적 힘을 마련해 주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명분이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도덕적·이념적 동력을 제공했고, 심지어 권위주의 세력도 민주주의의 명분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도덕적 지배력은 한국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준비가 안 된 한국에 민주주의가 심어졌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지만, 민주주의의 명분은 깊은 뿌리가 되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이다.

4·19는 해방 이후 한국에 도입된 한국 민주주의가 이승만의 개인적 통치로 시들어 가던 현실에서 이를 되살릴 기회를 제공했고,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집권자를 교체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또 이러한 성공이 이후 독재 권력 앞에서 민주화 투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한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이었고 역사적 교훈이자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4·19 운동의 정치사적 의미는 지대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