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저자의 말 4
프롤로그 더 이상 ‘사적’이지 않은 사생활 11

part01 주민등록번호의 비밀 25
개인정보의 ‘허브’ 주민등록번호 31
황당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원 40
주민등록번호의 폐기가 논의되는 이유 47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 58

part02 CCTV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 63
우리의 24시간을 감시하는 CCTV 67
CCTV가 등장하게 된 이유 73
CCTV가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84
‘카메라 앞에 선 인간’의 탄생 93
누가 CCTV를 이용하는가 100
CCTV가 된 인간 112

part03 스스로 사생활을 노출하게 하는 SNS의 위력 127
내가 모르는 내가 존재한다 130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136
네트워크 세상에서 나를 지워달라 161

part04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LBS는 알고 있다 175
위치 추적에 대한 인간의 욕망 178
위치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185
기업의 새로운 돈맥이 된 LBS 191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LBS 202

part05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출현 221
빅데이터, 모든 정보는 한 곳으로 모인다 225
빅데이터를 독점하는 빅브라더의 재림 236

에필로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현실이 될 것인가 247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커들은 맘만 먹으면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금융 정보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직 해커인 K씨는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무력화됐다”라고까지 말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인증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아는 것만으로 특정인의 정보를 실타래처럼 계속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가 일어나면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거나 대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민간인이 CCTV를 설치하면서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