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1

PART 1 총칙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2 법에도 놀부가 있는가 |권리 남용|
3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4 무서운 10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5 치매 노인을 구하라 |성년 후견인 제도|
6 태아도 사람인가 |사람이 되는 때|
7 김삿갓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부재자|
8 남은 자를 위하여 |실종 선고|
9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다니 |실종 선고의 취소|
10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 |동시 사망의 추정|
11 죽거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물건의 정의|
12 개 밥그릇도 샀다 |주물과 종물|
13 남의 땅에 심은 호박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
14 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
15 아들이 무엇이길래 |동거 계약의 효력|
16 가정으로 돌아가련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17 궁지에 빠진 유족 |불공정 법률 행위|
18 본심이 아닌 사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1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통정 허위 표시|
20 부자 꿈을 취소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21 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22 모르면 약이 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23 편지가 위임장이 될 수 있는가 |대리 행위|
24 돈 좀 빌려달랬지, 집을 팔아달라고 했나 |괘씸한 대리인|
25 아내의 월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26 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숫값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27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진다 |무권대리와 추인|
28 어른으로서의 책임 |법정 추인|
29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화 있을지어다! |소멸 시효|
30 외상 술값을 안 주어 고민이다 |단기 소멸 시효|
31 돈을 갚으시오 |편지의 법적 효력|
32 땅을 사서 집까지 지었는데 |소멸 시효의 예외|
33 잘되면 갚게 |조건부 법률 행위|
34 헤어지면 돌려준다는 계약 |불법 조건|
35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기한의 이익|

PART 2 물권
물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내가 땅을 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소유권의 취득 여부|
2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거늘 |상속받은 땅|
3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Ⅰ |자력 구제|
4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Ⅱ |도둑맞은 물건|
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등기와 실체의 일치|
6 재빠른 놈이 임자다 |이중 매매|
7 잃어버린 땅문서 |등기필증|
8 등기부 등본을 믿은 죄 |등기부의 공신력|
9 나는 빠지고 싶다 |중간 생략 등기|
10 가등기냐 본등기냐 |가등기의 효력|
11 땅 임자가 따로 있었네 |명의 신탁|
12 세월의 힘 |점유 취득 시효|
13 내 땅은 밑으로 아르헨티나까지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14 피아노 소리도 소음인가 |어느 소설가와 음악가의 전쟁|
15 내 우물의 물을 누가 건드리는가 |기왕의 용수권|
16 남은 물 좀 주시오 |물 급여 청구권|
17 구두쇠의 건축 작전 |경계선 위의 건축|
18 춘향이의 프라이버시 |차면 시설 의무|
19 홀아비 고집과 과부 자존심 |수지 제거권|
20 진돗개의 외식 |담의 설치권과 비용|
21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경계선 분쟁|
22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
23 ‘이웃 좋다는 것’은 인정인가, 의무인가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24 송아지가 들어가야 할 외양간은 |선의 취득|
25 조상님 뵐 낯이 없게 되었다 |분묘 철거|
26 선행을 보상하라 |유실물과 보상금|
27 마당쇠의 횡재 |매장물의 발견|
28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공유물의 사용, 수익 |
29 벗어나고파 |공유물의 분할|
30 화재 보험금은 누가 차지하는가 |담보 물건의 효력|
31 땅 임자 따로, 건물 임자 따로일 때는 |법정 지상권|
32 전세 보증금과 세금이 싸우면 |전세권의 효력|
33 황진이의 수리비 |유치권|
34 술값 마련을 위해 끌러준 시계 |유질 계약|
35 집 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저당권|
36 선생님의 빚보증 |저당권의 범위|
37 피도 눈물도 없다는 사채업자 |가등기 담보|

PART 3 채권
채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총칙>
1 생선은 직접 가져가시오 |채무의 이행지|
2 법으로 할 테면 하시오 |이행 지체|
3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
4 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 불능|
5 고우나 씨의 후회 |불완전 이행|
6 법에도 피와 눈물은 있는가 |이자의 한계는 어디까지?|
7 고추를 다 따놓았으니 가져가시오 |채권자 지체|
8 호스티스와의 약속 |지연 채무|
9 회갑연에 쓰려던 소 |손해 배상액의 예정|
10 마늘 흉년이 들다보니 |손해 배상의 범위|
1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데 |채권자 대위권|
12 빚진 자의 마지막 재산을 사수하라 |채권자 취소권|
13 주 채무자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 한 |보증 채무|
14 인정에 못 이겨 서준 보증 때문에 |연대 보증|
15 놀부의 제비 사육 사업 |보증인의 구상권|
16 조카가 취직한다고 해서 |신원 보증인의 책임 범위|
17 아버지가 선 보증을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신원 보증 채무의 상속 여부|
18 도둑에게 내준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
19 보증금을 서로 달라고 할 때는 |채권의 양도|
20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지만 |채무 인수|
21 외상 술값은 자본금에서 공제하라는데 |상계|
22 시세에 맞게 그림 값을 더내시오 |공탁|

<계약>
1 아직 도장은 안 찍었다 |계약의 성립|
2 계약을 해지하고 싶거든 |계약금의 성질|
3 잔금과 등기의 상호관계는 |동시 이행 항변권|
4 산 집이 불에 타 없어졌다면 |위험 부담|
5 해약하자고 해서 죄송해요 |해약의 시기|
6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 |계약 해제의 방법|
7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봐주시오 |사정 변경의 원칙|
8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데 |계약 해제와 제3자|
9 남의 떡이 커 보이길래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10 뒤늦게 도착한 점심 도시락 |정기 행위와 해제|
11 월부로 구입한 피아노 |할부 매매|
12 어쩐지 평수가 모자란다 했더니 |매도인의 담보 책임|
13 조상님 덕분에 대박 |구두로 한 증여 계약의 해제|
14 배은망덕한 양자 |양자의 배신|
15 가정부가 된 심청이 |고용의 효과|
16 도급인의 횡포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17 손자를 찾아주는 분에게 후사하겠음 |현상 광고|
18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복비는? |위임 계약|
19 빌린 집의 수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수리 의무|
20 빌린 땅에 집을 지었더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21 장사가 잘 안 되면 월세를 내릴 수 있는가 |차임 증감 청구권|
22 기한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받으면 |묵시의 갱신|
23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24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기에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
25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자기들끼리의 계약 |무단 전대|
26 집을 빌려주었더니 사무실을 차렸다면 |용도 위반|
27 권리금을 돌려다오 |권리금|
28 노처녀들의 혼수 계가 깨졌는데 |계|

<사무 관리~불법 행위>
1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사무 관리|
2 보증금을 줄 때까지는 월세를 못 주겠소 |부당 이득|
3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불법 원인 급부|
4 사랑의 매인가, 폭행인가 |교사의 체벌과 불법 행위|
5 고소는 자유다 |허위 고소와 손해 배상|
6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간통과 위자료|
7 파울 볼에 맞았소 |야구장에서 생긴 일|
8 너무 예뻐도 탈이다 |초상권|
9 그 의사, 생사람 잡을 뻔했네 |의사의 오진|
10 모기 보고 칼 빼어들더니 |정당방위의 한계|
11 싸우다가 죽더라도 고소하지 않는다 |결투의 합의|
12 떼죽음한 조개 |공해와 손해 배상|
13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미성년자의 손해 배상 책임|
14 이익이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사용자 책임|
15 맹견주의 |동물 소유자의 책임|
16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공동 불법 행위|
17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 배상의 방법|
18 왜 나만 갖고 그래 |과실 상계|
19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불임 수술의 실패|
20 사고도 억울하거늘 |무직자의 손해|
21 연탄 공장 때문에 집 값이 내렸다 |공해와 재산상의 손해|
22 쨍하고 해 뜰 날만 기다리다가 |가수의 가동 연령|
23 다친 노인에게는 한약이 최고 |보약값|
24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드렸다 |장례비 손해|
25 아버님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49재 비용|
26 재산 목록 2호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27 눈엣가시 같던 며느리가 죽었는데 |시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
28 장군의 아들 |손해 배상 청구권의 시효|

김미인 씨는 출근길의 전철에서 핸드백을 도난당했다. 핸드백에는 300만 원이 예금된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다.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벌써 30분 전에 웬 남자가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와서 300만 원을 다 찾아갔다는 것이 아닌가?
김 씨는, 통장 주인의 이름이 여자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주의했다면 남자가 찾아가는 것을 수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항의했다.
은행이 남자에게 예금을 내준 행위는 유효한가?
<도둑에게 내준 예금_ 채권의 준점유자> 중에서

박 영감이 뒤늦게 얻은 외동아들 박달팽 군은 소문난 개망나니이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어느 날 박달팽 군은 아버지의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 집을 팔고는 그 돈을 갖고 가출해버렸다.
집을 산 사람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대신 승낙을 얻었다는 박달팽 군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
박달팽 군의 법률 행위, 즉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는가?
<무서운 10대_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