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중화, 대만

들어가는 말
서론

제1장 선거전쟁

1 2012년 대만의 대선과 총선
‘지구촌 대선의 해’ 첫 대선과 총선
2012년 선거의 주요 과정
총선 경쟁에서의 주요 쟁점
선거 결과

2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 엘리트의 선택
경제이슈, 정당재편성을 가져올 것인가
정당재편성 이론과 정당 경쟁이슈
정당의 경쟁이슈 변화와 경제이슈 동원
정당재편성 이슈로서 경제이슈의 한계
경제이슈, 정당재편성 그리고 중국요소

3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 유권자의 선택
대만 유권자가 본 경제이슈
유권자는 무엇으로 투표하는가
민진당 집권기의 경제현황과 정체성, 정당경쟁
대만 유권자는 무엇으로 투표했는가
경제적 이익과 정체성의 선거 정치적 효과
경제이슈와 국가적 정체성

제2장 중국과의 관계: 통일 혹은 독립

1 미국의 대만 보호와 동북아 평화질서
양안교류와 안보위기
안보적 딜레마와 대만의 선택
대만의 정권별 대중국 경제 전략
안보관과 통일관의 차이와 차별적 대응

2 ECFA와 소득불평등
세계화와 대만의 경제개방
경제개방과 소득불평등
대만의 경제개방과 소득불평등
경제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대응과 소득불평등의 개선

3 경제성장인가 민족주권인가
군사력 사용의 한계와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로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정책
양안 경제교류와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소프트 파워로서 중국의 경제정책 효과
중국의 경제적 접근의 효과성 분석
소프트 파워의 한계와 국가적 정체성

제3장 새로운 일당독재의 출현인가

1 선거제도,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2005년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
대만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
새로운 선거제도와 2008년, 2012년의 입법원 선거
민진당의 잘못된 계산과 국민당의 승리

2 생존을 위한 국민당의 변화
변화된 유권자와 국민당의 변화
정당진화 과정에서 정당지도자의 역할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국민당의 적응 전략
정치지형과 정당리더십의 변화
정당이데올로기와 정당리더십

3 인터넷과 정당정치,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인터넷의 보급과 정당정치의 변화
기술과 정당정치, 그리고 정치적 참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당과 시민의 정치적 활동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분석
정당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한계

제4장 닮은 듯 다른 한국과 대만의 정치

1 신생 민주주의의 과거청산: 5ㆍ18과 2ㆍ28의 성공과 실패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과거청산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국가폭력과 집단 정체성
5ㆍ18항쟁과 2ㆍ28사건의 과거청산
미완의 과제 2ㆍ28사건의 과거청산

2 대만 노동정당의 좌절
민주화와 노동정당의 제도권 진입
정당경쟁과 틈새정당의 생존
노동세력의 성장과 주류정당의 대응 전략
노동계급 정당의 성공과 실패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찾아보기

그러나 현재 대만과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에는 중국의 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 확장된 경제교역을 넘어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도 확대해왔다. 이제 대만 내에서 인민폐를 환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만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대만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중국인 배우자는 대만 정부에 참정권을 요구한다. 2012년 총통 선거에서 대만 내 기업인들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마잉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 책은 갈림길에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만의 정치적ㆍ사회적 변화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대만의 고민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다. _<들어가는 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화두가 된 가운데에서도 대만 주민들은 ‘공평정의’를 내세운 차이잉원보다는 양안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자는 마잉주를 선택했다. 마잉주 집권 1기 동안의 양안교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했고, 이러한 선호의 충족이 2012년 마잉주와 국민당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안정책이 장기화되면 대만의 주권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 10월에 실시된 지방 선거의 결과는 국민당의 완패였다. _<2012년 대만의 대선과 총선> 중에서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경제교역을 제한하지 않았다. 양안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역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해갔으며 중국은 심지어 이를 인적ㆍ문화적 교류로 확산시키기를 원했다. 경제교역에 있어 중국의 양보는 경제적 계산에 의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다. 중국 내의 대만인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으며 중국 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대만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중국의 경제발전은 대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많은 대만인들이 정치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가길 원한다.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대만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_<경제성장인가 민족주권인가> 중에서

대만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에서 여전히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만의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개인적인 취미와 오락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이 급증하는 데서 일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만은 한국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 관계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보다는 개인적인 선호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인터넷의 활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약한 연계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는 지적이다.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때 시민성은 약하게 나타나며 정치적 참여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_<인터넷과 정당정치, 그리고 사회적 자본> 중에서

민주화 이전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반공논리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만도 국민당 정권에서 반공논리에 의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는 공산주의로부터 체제를 수호한다는 ‘영토보전’을 구실로 오랫동안 그 정당성이 유지되어 왔다. (…) 남미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과거청산이 군의 유보된 영역으로 인해 그 한계를 보인 반면 두 국가의 과거청산은 군의 중립성과 이어진 퇴장으로 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과거청산은 성과 면에서 볼 때 5ㆍ18항쟁이 과거청산을 위한 사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의 항목을 대부분 충족하여 성공적인 청산을 이루었다면, 2ㆍ28사건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서 정치적ㆍ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_<신생 민주주의의 과거청산: 5ㆍ18과 2ㆍ28의 성공과 실패>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