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들어가는 말 4

1장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만

상이한 체제 간의 경제 교류 16
양안 교류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 23
타이상은 누구인가 29
중국에서 활동하는 타이상 현황 40

2장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중국의 정책 변화와 타이상의 역할 48
타이상의 진출기(1992-2000) 55
타이상의 확장기(2001-2007) 68
타이상의 조정기(2008-2014) 77
타이상의 양극화기(2015-) 90

3장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104
중국 자본과 기업의 대만 투자 110

나가는 말: 우리에게 주는 함의 114

참고문헌 120

양안에서 국가의 역할은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는 경제적 교류가 자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 혹은 위험성도 고려해야 했다. 양안 교류가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중국과 대만 정부는 경제 교류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시장과 인구 면에서 우위를 지닌 중국은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만을 중국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대만의 경우는 정권에 따라 두 시각으로 나뉜다. 초기 국민당 장징궈 총통은 이 가능성에 대해 시장과 인구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교류 초기의 대만의 경제 발전 수준은 중국보다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이 교류를 통해 점차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후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내부로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진 중국과는 통일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민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세력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안 교류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타이상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이 연구는 이에 주목해서 양안 교류를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남순강화’ 이후의 중국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타이상의 진출기다.
두 번째 시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WTO 가입과 타이상의 확장기다.
세 번째 시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과 타이상의 조정기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적 개혁은 중국의 경제 성장 이후 진행된 산업 구조의 개편과 노동법 개혁을 말한다.
네 번째 시기는 2015년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선포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와 타이상의 양극화기다.

중국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의 약 30년간 42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를 기록했다. 2030년에는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의지와 목표만 있었지, 자본과 기술이 부재했다. 이러한 공백을 타이상이 채워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