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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재판제도

프랑스 행정재판제도

피에르 파나시 (지은이), 진광업 (옮긴이)
  |  
한길사
2001-11-05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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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재판제도

책 정보

· 제목 : 프랑스 행정재판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35653225
· 쪽수 : 165쪽

목차

서문

제1장 행정법원의 연혁
구제도
혁명
현대적 행정법원의 기원 및 발전

제2장 지방행정법원
조직 및 기능
지방행정법원의 권한
지방 행정 법원의 소송절차

제3장 고등행정법원
조직 및 기능
관할
절차

제4장 국사원
조직 및 기능
국사원의 권한
절차

제5장 행정법원 판사들의 신분
지방 및 고등행정법원 판사들의 지위
국사원 위원들의 지위

결론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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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피에르 파나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피에르 파나시는 프랑스 국사원의 판사와 물랭 지방행정법원장을 역임하고, 다년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한 실무이론가로서,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이론적 감각을 겸비한 실무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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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업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행정법 전공)을 수료했으며, 판사로 재직 중 파리 제2대학의 DSU 과정을 수학하였다. 현재는 변화사로 활동하고 있으며(법률사무소 율곡), 기업 법무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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