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라 한국경제

제1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설탕 담합 이야기
2.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3. 혁신경제, 요소경제, 이권경제, 공공경제

제2부 이권경제가 지배하는 사회
4. 이권집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5. 경제학을 뒤흔든 아이디어
6. 국가는 어떻게 흥망성쇠하는가
7. 4G+i 모델과 부동산문제

제3부 혁신질서 모델
8. 혁신경제를 말한다
9. 두 도로 모델과 한계비용 세금
10. 크고 강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
11. 한국은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
12. 재벌봉건체제론
13. 재벌의 지배주주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14.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제4부 혁신하라 한국경제
15. 한국경제의 성격과 대안에 관한 논쟁들
16. 복지의 우선순위와 남북문제
17. 세대교체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이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증가하여 미국 다음으로 높아졌다는 사실과 약 80%의 취업자들의 소득이 과거 15년간 늘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분석은,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한국은 비교적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다’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통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이대로 가면, 대다수의 서민들 특히 90% 이상이 하위에 속한 이삽십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우리의 경제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80%의 좌절과 분노를 다스릴 길이 없을 것이다.

이권경제를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부가가치 생산보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분배받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담합이익이 그렇고, 부동산 렌트가 그렇고, 배타적 특권을 이용한 인가사업들이 그렇다. 이권경제는 렌트추구 과정에서 낭비가 많기 때문에 경제를 후퇴시킨다. 혁신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혁신경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신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이므로 젊은이들에게 적합하고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와 행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지만, 그들 역시 ‘이기적인 인간들’이고 ‘이권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것이 주인(master)인 국민과 대리인(agent)인 정치인·관료 사이의 ‘대리인 딜레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심한 구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거래비용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과세의 원칙은 ‘거래가 있는 곳이 아닌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거래가 있는 곳에서 세금을 뜯어가는 것은 중세시대의 통행세나 시장의 자릿세처럼 참 나쁜 세금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관료와 정치인들은 거래세는 높게 유지하고 정작 필요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건강한 질서의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자리들을 ‘이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치문제의 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