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오션

프롤로그ㆍ4

1 문제는 블랙오션이다.13
블루오션? 레드오션? No, 블랙오션 전략! | 블랙오션 전략의 원조는 허생전 | 블랙오션의 배경은 정경유착 | 뿌리 깊은 설탕 담합의 역사 | 정부와 재벌의 이권경제 메커니즘 | 설탕 담합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 | 애국심 호소해 성장한 이권경제 |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 일곱 개 회사의 밀가루 담합 | 네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담합한 MSG | 정유업계의 수입업체 죽이기 | 재벌들의 치밀한 관료 포획 | 완제품 시장에도 적용되는 담합

2 이권경제의 폐해.41
이권집단은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 담합 피해액이 1년에 55조 원 | 올슨의 집단행동이론 | 부조리한 이권 평형 모델 | 이권집단은 국가를 쇠망케 한다 | 부조리한 이권 평형을 넘어서려면?

3 이권경제, 경쟁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57
혁신경제에 기반을 둔 애플의 초과이윤 | ‘경제적 해자’를 추구하는 재벌 | 재벌들의 블랙오션 전략이 일자리 줄인다? | 우리나라 근로자 60%가 경쟁경제 종사 | 요금제가 복잡하면 이권경제를 의심하라! | 전 국민이 이권을 향해 질주하는 대한민국 | 박근혜의 창조경제, 박창기의 혁신경제 | 혁신경제를 키워야 선진국 된다 | 공공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외국자본의 이권경제 약탈 현상 | 공공경제를 이권경제화하려는 재벌들 | 경쟁경제는 줄이고, 이권경제는 없애고, 혁신경제는 늘리고, 공공경제는 관리해야!

4 법모시순(法矛市盾).83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 | 재벌들을 비호하던 전속고발권 완화 | 독과점과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 시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 시장 개방을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 |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 반시장적인 정치권 | 법과 시장을 강조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5 5G+i 모델.105
G1+G2+G3=최소승리연합 |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 | 1vs. 99인가 10 vs. 90인가 | 과잉 대변되는 G3 | 민주진보 세력도 이권집단이다

6 재벌 봉건 체제.125
한국 경제를 쥐고 있는 재벌들 | 담합의 기술 | 재벌 봉건 구조의 대한민국 |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 삼성에 좋은 것은 모두 막아야 한다? | 재벌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 혁신경제를 막는 재벌

7 혁신경제를 발전시키려면.139
담합 문제를 의제화하려면? | 망중립성 문제가 진짜 진보 의제 | PC 통신이 망하고 인터넷이 뜨는 과정 | 이권경제를 타파해야 혁신경제가 산다 | 아이리버가 망하고 아이팟이 뜬 사연 | 싸이월드와 정부의 정책 | 참여정부의 유산을 재조명하자 | 내수보다 수출로 혁신경제를 | 수입 규제 철폐하고 담합 근절해야 | 재벌의 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라 | 최저임금 올리고 실업 급여 높여야 | 경력직 활성화돼야 능력에 따른 보상 가능 | 과보호받는 중소기업도 이권집단 | 히든 챔피언이 부족한 한국 경제 | 은행 산업의 시장 친화 정책

8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169
한국에서 벤처캐피털이 어려운 이유 | 비전2030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 비전2030 공청회의 해프닝 | 내가 경험한 좀비 기업 | 벤처 생태계 망쳐버린 이명박 정부 | 중소기업 늘려라? No! 대기업을 더 만들어라! | 비재벌 대기업을 키워야 좋은 일자리 생긴다 | 온실 속에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 실천 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 | 기업도 정규직 더 선호한다. 다만… | 사랑의 매도 재벌만 맞았다? | 골목 상권과 자영업

9 신자유주의 폐해론을 버려라.197
중상주의적 특권을 해체한 고전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가 애덤 스미스를 계승? No! | 양극화에 기름 부은 신자유주의 | 한국의 보수는 귀신 잡는 해병? | 한국의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탓? No! | 복지 늘린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자? | 신자유주의는 척결 대상이 아니다 | 프랑스혁명 직전과 비슷한 한국 | ‘우리식 신자유주의’ 도입한 보수 | 담합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선진국 보수 |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독과점이 원인 | 독과점 혁파로 공정 경쟁 질서 세워야 |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10 정치권의 이권집단 486.215
이헌재의 신(新) 40대 기수론 | 정치권의 486이 문제다 | 87학번 이전 세대는 변화되어야 | 포스트486 기수론이 필요하다 |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권 486 | 이권집단에게 놀아난 486 | 공부도 안 하고 기업 활동도 안 해본 486 | 정치권의 이권집단이 된 486 | 486에 가로막힌 진보의 충원 구조 | 정치로 먹고사는 486들 | 쿨하게 떠날 수 있는 새누리당 | 충원 구조로서의 김대중, 김영삼 | 미래 가치가 아닌 486에 포획된 안철수

11 공공경제의 문제들과 복지국가.237
규제 당국이 아닌 복지 공무원 많아야 | 스위스의 ‘낮은 세금 높은 복지’ | 복지국가와 노동유연성 | 공기업의 민영화 | 부동산거래세가 호화 청사 원인 | ‘공정 시장’을 중요시하는 제4 세력이 필요하다

12 이권의 천적, 직접민주제.255
80%가 못 사는 이유 | 스웨덴이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 스웨덴과 포괄적 이익집단 | 스위스의 직접민주제도 세 가지 | 검증 투표로 이권집단을 위한 법을 억제 | 스위스의 비밀 금고 | 국민 발안으로 빈부 격차 문제 해결 | 직접민주제도 전도사 브루스 카우프만 | 적은 세금으로 높은 복지가 가능한 이유 |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 인터넷 투표의 부작용은? | 정치 참여 안 해? 기회 준 적 없어! | 크고 복잡한 나라일수록 직접민주제 필요 | 한국에서 직접민주제가 안 되는 이유 | 해적당의 약진 |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박창기) 소위 이권집단들이 관료나 정치 집단을 포획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단이 있거든요. 첫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꾸민다, 둘째 진실이 아닌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낸다, 셋째 억지 논리를 동원한다, 넷째 애국심에 호소한다.
설탕 시장이 복잡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완전자유시장이고 제품도 워낙 단순하죠. 그들이 관세가 높다고 할 때 대체로 캐나다와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어요. 관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보니 말레이시아와 캐나다는 설탕 농가가 많습니다. 자국민 보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설탕 농가가 있던가요? 우리나라 이권집단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거짓말을 선전하면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 진실이겠지 하고 믿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과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죠. 설탕은 국내 산업이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는 설탕 농가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바로 저들의 이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박창기) 나라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전 국가의 권력층이다 몰락하기 때문에 이권집단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가 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로 이루어진 이권집단은 빠르게 늘어나고, 다수로 이루어진 이권집단도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권집단의 누적은 사회를 복잡하고 부조리한 구조로 만들어요. 이권을 가진 집단만 잘살게 되고, 백성들은 점점 더 못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회’, ‘고소영’, ‘영포회’ 같은 이권집단이 재벌과 결탁하여 이권을 나누어 먹는 사이에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졌던 걸 보세요.
고소득 정규직 노동조합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도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권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요. 의사와 약사가 싸우고, 약사는 한의사와 싸우고, 한의사는 민간 의료와 싸우는 식으로요.

(박창기) 이런 담합 범죄 같이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 만연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많은 권력 집단이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힘 혹은 시장 원리라고 하면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이에요.

(윤범기)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라는 뜻이죠.

(박창기)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설탕의 경우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국제시장의 가격과 국내시장의 가격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국제시장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원인 반면 국내시장의 가격이 1천 원이나 됩니다. 관세와 담합 때문에 국내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세를 없애서 외국의 설탕이 쉽게 수입되고 서로 경쟁하여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연동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