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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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6486433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19-09-20

책 소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책이다.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프롤로그 라이프 온 코트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가족 내 위계의 새로운 기준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정당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조봉암 사건 재심, 인혁당 손해배상 사건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진도민간인학살 사건?정원섭 사건 재심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엑스파일 사건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에필로그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저자소개

김영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04년 한국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그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판결 너머 자유』『판결과 정의』『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시절의 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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