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 인가.’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 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 재정 개혁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6. 금융 개혁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 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보육 교육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1987년 6월 항쟁은 6?29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이뤘으니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헌법 제9장은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제119조로 시작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부분은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재벌 문제만 다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해야 할 제도적인 조치가 많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 2013년 체제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과제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집권하려 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 재벌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사회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제체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지 50년이 지났다.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 25년 하는 사이 세대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는 20~40대는 모두 1987년 체제 이후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다. 이들의 생각은 55세 이상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참여 행위인 선거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