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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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넥스트 이코노미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 ISBN : 9788994612713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3-07-01

책 소개

독일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지역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사 간, 빈부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며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감수의 글 |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부흥 없다
프롤로그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제1장 시장경제(자본주의) 길들이기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경제민주화는 역사 변증법의 진테제(Synthese: 합, 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국민 경제에 붉은 카펫
경제민주화는 더 큰 부엌 짓기

제2장 불사조는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다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말하다
한강 기적은 피땀 흘린 희생의 대가
한국 재벌을 고발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분석하다

제3장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한다
경제민주화의 컨센서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국가(정부) 역할은 심판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 이해
경제기본권의 시대

제2부 독일 경제민주화를 배우다

제4장 독일 경제민주화의 다섯 가지 요소
지역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노사 간 동등
빈부 간 격차 해소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

제5장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이 미래다
미텔슈탄트, 중소기업이 미래
히든 챔피언
연필 공장, 독일엔 있고 한국엔 없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협동조합이 좋다

제6장 사회보장제도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대
개인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중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신화
사회보장제도는 사람과 세대 간 연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으로 정리한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사회보장제도 개혁

제3부 한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말하다

제7장 경제정치인의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경제정치인의 시대
이익 대변자는 정치를 떠나라
경제정치는 일관성(Consistency)

제8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경제는 마사지 심리학
경제는 비전과 실적이 중요
책상머리 경제정치는 실패해
강소국 모델 주장은 식민지 유산
한국의 저력으로 독일을 넘어(Korea, Beyond German)

제9장 남북.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가 우선
유럽연합에서 길을 보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경제민주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평화를 꿈꾸다

제10장 대한민국 새 경제민주화 헌장
대한민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위하여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택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가비전 전략가이자 4차 산업혁명?독일전문가이다. 이같은 주제로 국회, 자치단체, 경제계와 기업 등에서 약 300회 이상 강의한 특강 강사로 유명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중앙일보 기자,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발 조직위원장을 거쳐 현재 경기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Next Korea)는 독일을 뛰어넘어야(beyond Germany)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독일은 부강한 나라로 평화통일을 이루고 유럽의 중심국가다. 이를 위해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리더십》, 《넥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인더스트리 -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넥스트 월드&코리아-세계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등을 집필했다. 《넥스트 프레지던트》는 <넥스트> 시리즈 여덟번째 책이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독일 본대학교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세계신문협회(WAN)와 한국신문협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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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민주화 전문가이다. 1987년 개헌 작업에 참여해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바 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리더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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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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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자평]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꼼꽁하고 책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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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그 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는 소수의 재벌과 CEO, 부자 그리고 서울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소수만 혜택과 특권을 누렸다.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다수의 중소기업과 근로자, 중산층은 물론 다수의 지역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 결국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다수에게 기회를 주고 경제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나서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가능하다.
- p. 10 ‘프롤로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중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기자 출신으로 사민당 정치인이었던 프리츠 나프탈리Fritz Naphtali가 처음으로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2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경제민주주의: 그의 본질과 길 그리고 목적Wirtschaftsdemokratie: IhrWesen, Weg und Ziel》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사민당은 1925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이 개념을 정강 정책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치즘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다. - p. 32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중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one man, one vote’가 성립한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는 ‘1달러 1표one dollar, one vote’ 혹은 ‘1주식 1표’가 작동한다. 돈이 있어야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는 자본가의 이익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체제다. 강자의 생존을 위한 체제, 나아가 강자의 법이 관통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를두고 독일 정치학자 볼프강 메르켈Wolfgang Merkel은 ‘결손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재벌들이다.
- p. 4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