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머리말

1장 왜 지방자치인가?
.델라웨어에서 본 자치의 두 얼굴
.그래도 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 국경 없는 사회의 도래
.또 하나의 이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
.또 다른 이유 하나: 시민공동생산과 사회자본
.그리고 그밖의 백 가지, 천 가지 이유

2장 잘못된 상식으로 죽어가는 지방의회
.소장수 의원님
.지방의원 제비뽑기: 선거도 아닌 선거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의 손익계산서
.D학점의 지방의회
.다가오는 진짜 위기
."의회는 이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되었다. 농경시대의 유물이다"

3장 잘못된 상식으로 죽어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덫에 걸린 자치단체장
.정당참여 유보론: 또 하나의 대안
.지역이기주의: 배반의 값을 치르는 진짜 이유
.시장.군수가 재주없는 장사에 나서는 사연
.사라진 개혁의 꿈

4장 지방자치로 가슴아픈 사람들
.지방자치로 가슴아픈 사람들
.가슴아픈 사람들의 뒤집기 시도: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뒤집기 시도, 둘: 선거법 개정 파동과 임명제 전환 파동
.뒤집기 시도, 셋: 주민청구징계제도
.자치연대 vs. 반자치연대

5장 중앙과 지방: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벌칙과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20조 개정

6장 이제야 자라는 희망: 시민사회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부천시담배자판기금지조례
.러브호텔 파동이 주는 교훈
.자치헌장운동과 지식인 분권화 선언

부록 1 지방자치헌장
부록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 지식인 선언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도 봉사하지 않는다. 권력은 오로지 그 권력을 쥔 자들을 위해 쓰여진다. 권력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낸다. 가진 것이 없어 화가 난 민초에게는 '돈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논리'를 선물한다.

의사.변호사의 아들이 또다시 의사.변호사가 되고, 청소부의 아들이 다시 청소부가 되는 것을 알아차린 민초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위안을 잊지 않는다. 민초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싶으면 민초와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권력의 축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한다.

'동네 쌀장수'와 '소장수'가 당당히 지방의회로 입성을 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이들이 이 나라의 행정과 법을 배워 그 주인이 될 때 '민주'와 '위민'이 함께하는 세상이 열린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