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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46049703
· 쪽수 : 232쪽
책 소개
목차
한국어판을 발간하며
감사의 글
개요
서문
한반도 상황 | 문제의 역사적 기원
주요 관련국의 정책 변수
북한: 격동의 시기 | 미국: 외교적 유연성의 한계 | 중국: 북한과의 특수 관계 | 일본과 러시아: 와일드 카드? | 한국: 리더십 발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정책 | 실행 | 통일 | 주요 관련국 반응 | 평가
정책의 맥락
통일 | 비핵화 | 인권 | 제재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구축 | 국내적 합의 도출 | 국제사회 지지 확보
대북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의 기본 원칙 | 프로젝트 예시
후기
주
부록 1: 워크숍 참석자1-1. 스탠퍼드대 Koret 컨퍼런스1-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1-3. 요녕대 워크숍
부록 2: 대한민국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부록 3: 브루킹스연구소 간담회 회의록
저자소개
책속에서
대북 인게이지먼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 정권 자체가 북한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전을 이룰 수 없고,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정권은 변화한다. 가령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적절히 설계하면 분명 북한의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거의 기계적으로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때까지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봉쇄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그 정책의 위험과 문제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모든 대안이 미국의 이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라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언제나 ‘모르는 악마보다는 아는 악마가 낫다(better the devil you know than the devil you don’t)’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계속 북한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할 것이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북한 내부에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스스로 생각하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정치·경제개혁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