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양장)

통상 사회운동이라고 할 때 하나의 사회운동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독재하에서의 운동은 절박했던 ‘반독재민주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통칭되고 마치 하나의 운동처럼 파악된다. 그러나 독재하에서도 사회운동들은 다양한 차이를 갖는 ‘운동들’로 존재했다. 민주화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공통의 적(敵)’이 사라짐으로써 그 차이가 독립적 정체성으로 분화되고, 과거 독재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운동이 형성된다. 그리고 하나의 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한 운동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간의 관계(확대하면 시민사회적 이유와 민중적·계급적 이슈 간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확장된다고 저절로 자본주의의 폐단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대중의 경제적 삶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며, 그 반대 상황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서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심지어 파시즘 정치체제와도 결합했으며,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 푸틴 정권하의 러시아, 일당체제하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발전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시장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계약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만 정치체제에 의해 충족된다면 시장경제는 어떤 정치체제와도 공존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계약 자유의 조건이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필요로 하는 민주화의 최소 영역이다.

한국에서 경제개혁 시민운동의 원류는 재벌체제의 전근대성에 주목하면서 현실 총수의 개인적 거세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재벌체제에서 총수의 권력이 개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체제(권력관계)적 결과라면 개인 총수를 제거하는 것은 재벌체제의 개혁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기펀드 소버린(Sovereign)이 SK를 지배하게 되면 소버린이 총수의 권력(소유에 기초하지 않거나 소유 지분을 초과하는 권력)을 행사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는 것으로는 결코 재벌체제를 개혁할 수 없다. 한편 총수의 제거에 수반하는 민간 부문의 권력 공백을 메우는 길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