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현실과 정책 과제

제1장비정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
제2장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와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손실
제3장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고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사회책임투자와 소액서민금융
제5장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제6장 사회보장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
제7장 인도의 신자유주의 체제 이행과 빈곤, 불평등

이상의 분석 결과는 비정규직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한 용역 근로자 전환이 크게 나타나,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 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법 도입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입법적인 규율이 요구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재취업 시 임금이 경력단절 전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에 직면한다.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의 하락은 다시 재취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경력단절 자체를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 경력단절 이후 임금 하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임금의 하락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공공고용 서비스기관을 통한 일자리 연결 정책이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현재의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적 차원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 일자리 연계 기능은 일정 정도 수행되고 있지만 질적 차원에서 적합한 일자리 연결 기능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현재의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업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할 만큼의 인프라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수준으로 공공고용 서비스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취업 지원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