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빅 이슈

프롤로그

책을 출간하며

제1부 세계경제: 충격과 대응
01 코로나19 대유행하의 위기대응 경제정책 수단
02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평가
03 미?중 무역전쟁이 던지는 질문
04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
05 글로벌 밸류체인, 평화의 기반에서 위협의 수단으로

제2부 한국경제: 당면 과제
06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
07 청년 실업문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대응해야
08 자영업, 정상화와 위기의 기로에서
09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11 일본의 고령화와 정년 연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3부 한국경제: 장기 과제
12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13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
14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하여
15 대학체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생태계로 보자
16 산학결합 대학교육: 독일의 ‘산학결합 대학학업’과 시사점
17 한반도 평화경제의 이상과 현실

제4부 J노믹스: 평가와 과제
18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19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둘러싼 오해들
20 공정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강
21 성장전략의 전환과 맞지 않는 ‘보수적 재정기조’
22 연구개발과 혁신에 인식의 전환 있어야

제5부 이슈와 제언
23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자
24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어떻게 봐야 할까?
25 정치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적 후원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주자
26 『반일 종족주의』, 우상 파괴인가, 혹세무민인가?

미?중 간에 대립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무역전쟁을 시작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배경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는 시점이 가시화된 데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협력의 ‘파트너’에서 전략적 ‘도전자’로 바뀌고 있었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의 성장자체를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광범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국의 성장 자체가 아니라 그 성장의 방식이다. 즉 중국의 경제체제 자체가 공정하고 호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_ 미·중 무역전쟁이 던지는 질문_지만수

2014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신흥시장의 금융불안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모두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위기의 형태는 달라도 그 근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_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_ 박복영

출산율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정을 단순히 컨슈머(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생산소비자)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은 시장재화를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입하여 소비에 적합한 ‘기본상품’으로 만들어 소비한다. 주목할 점은 기본상품의 생산에 시장재화뿐만 아니라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_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_ 장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