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빅 이슈 2

책을 출간하며

1부 한국경제: 전환과 개혁
01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02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질서: 케인스와 민스키의 제안
03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성찰
04 인구충격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방향: 유·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05 새 정부에 바라는 세제 개혁
06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장점과 도입 방안

2부 세계경제 :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07 두 가지 무역전쟁과 GVC 구조재편
08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
09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10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11 아베노믹스의 평가

3부 부동산: 불평등 심화
1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
13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대출 규제
14 한국의 전세시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15 공시가격은 왜 문제인가?
16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

4부 포스트 코로나: 절실한 공정과 포용
17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18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
19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수당
20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허와 실
21 기본소득론과 일자리보장론에 대한 단상
22 코로나시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교육혁신
23 코로나19 위기하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완대책
24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단순히 정치적 분배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선택행위에 자유를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냉혹한 혁신의 파괴적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_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 투기를 근절하는 데 최선의 방책이다. 토지보유세가 세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는 점은 많은 경제학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종부세라는 변형된 형태의 보유세로 간신히 부동산투기에 대처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토보유세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세금으로 여유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해서 땀과 노력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소명감과 용기를 품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때이다.
_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화폐의 국제화는 화폐의 디지털화와 별개의 문제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려면 국제결제수단과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디지털 위안화로 해외에서 결제 가능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금융자산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일대일로 전략이 상당히 진척되고 참여 국가들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위안화 국제화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_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