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한국경제 2021~2030

제1부_ 2020년대 도전과 대응
제1장_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성장,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및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제2장_ 코로나 위기와 바람직한 조세 재정 정책의 모색
제3장_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

제2부_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
제4장_ 불평등과 경제발전
제5장_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
제6장_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무역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 미일무역분쟁 타결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미일무역분쟁은 이미 1950년대 일본의 섬유 수출에서 시작해 철강·자동차까지 확대되었고, 일본은 자율적 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도입하는 한편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1985년 엔화가치를 대폭 상승시켜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고 시도했다. 급기야 미일 간 구조조정협의(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라는 명목으로 저축-투자, 토지 정책, 배분 시스템, 배타적 기업 관행,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가격 결정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_ 1장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조세 재정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된다. R&D를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펴 왔으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R&D 지원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된다. 혁신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인재와 기술, 금융이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기업 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도 대기업과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자동화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금융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약한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및 약한 과세는 자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복지 제도는 서구에서 운용되는 것들을 대부분 도입했으나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이 GDP 20%인 데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_ 2장 코로나 위기와 바람직한 조세 재정 정책의 모색

50대 진입 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재취업할 경우 실직 전 임금 수준이 높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임금 하락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임금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재취업 확률을 높여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이 장에서는 제안했다. 그리고 임금보험제도의 세부적인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파라미터(parameter)의 근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실업보험제도와 임금보험제도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_ 3장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