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시대의 부동산 정책

제1부 | 부동산 정책, 평가와 방향 설계
제1장2021년 주택시장 진단 및 주택시장 전망_송인호·이관건
제2장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평가 및 설계_이상영
제3장불평등 시대 부동산 정책의 방향_전강수

제2부 | 부동산 조세 정책 과제
제4장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 방향_이선화
제5장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와 시사점_정영식
제6장가계의 부동산 분배 현황과 보유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_박종선·정세은
제7장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정준호

제3부 | 부동산 금융 및 공급 정책 과제
제8장금융 불균형과 가계부문 건전성 관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_나원준
제9장공공임대주택제도 개혁 방안: 시장효과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_권세훈

주택임대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물량 부진, 실거주요건 강화, 국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등으로 시장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가격, 규제가격, 협상가격 등 삼중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인 세법 및 금융 규제, 청약제도 등에서 실거주요건을 강화한 것은 임대시장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컨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생애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생애주기 동안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중에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자기자본만으로는 고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현재 심화되는 부동산자산의 양극화를 막으면서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주택금융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실기했다는 책임과 함께 종부세를 왜곡시킨 책임도 져야 한다. 한껏 왜곡되어 버린 종부세를 다시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아예 더 좋은 국세 보유세를 설계해서 도입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사실, 원래의 종부세에도 결함은 있었다. 극소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전반적인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했다든지, 수혜자가 드러나지 않아서 조세저항에 맞설 사회세력이 형성되기 어려웠다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상가·빌딩 부속토지를 우대했다든지, 최선의 세금(토지보유세)에 최악의 세금(건물보유세)이 결합해 있었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해 왔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의 여러 결함을 해소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