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제1장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김갑식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변화의 주요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변화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전략 대안 / 5. 결론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구상 북한의 변화와 다자안보의 적극적 모색/박병인
1. 서론 / 2.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환경과 핵심 변수 / 3. 향후 10년 동북아 지역안보 시나리오 / 4. 결론: 다자안보협력의 적극적 모색

제3장 역내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최봉대
1. 문제의식 / 2. 2000년 이후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 연계 방식의 주된 특징 / 3.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 연계 방식: 네 가지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시사점 / 5. 맺음말

제4장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시나리오 로드맵 ‘한반도 시민사회’의 시각/구갑우·최완규
1. 질문 / 2.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 / 3.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과 개념 / 4. 북한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개념 / 5. 남북관계와 한반도 시민사회 / 6. 시나리오 로드맵과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형성 / 7.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선택

제5장 향후 l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이무철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 전개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정책 선택과 과제 / 5. 결론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 시나리오와 전략 북한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모색/이수훈·박병인
1. 서론/ 2.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구축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전략

시나리오는 로드맵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공동’으로 그려보고 이해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추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이 어떠한 미래를 구성해낼 것인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상해보는 작업이다.

향후 10년 동북아와 한반도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본자세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경제 번영,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조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즉 우리의 국가 전략은 한·미동맹, 한·중 접근, 미·중의 세력 균형, 협력적 다자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주변 4국이 다 같이 한반도에서 제로섬적인 모순관계에 빠지지 않고 공통의 이익을 찾아 협조의 복합적인 그물망(네트워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현실을 감안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안보구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기존 안보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