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제1장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이수훈·박병인
1. 서론/2.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비핵화 전략환경/3. 구소련 3국의 핵포기 촉진 요인/4. 결론 및 교훈

제2장 중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을 중심으로/박병인
1. 서론/2.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개혁/3. 대중국 ODA의 전개: 현황, 특징, 평가/
4. 결론 및 대북한 함의

제3장 미얀마 군부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체제전환의 동학/최봉대
1. 서론/2.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와 월경경협의 체제전환 효과/3. 군부정권과 신가산제적 지배양식의 특성/4. 군부정권의 월경경협과 외부지대 실현/5. 군부정권의 후견관계망과 외부지대의 재분배 효과/6. 군부정권의 권력승계와 체제전환의 상호규정적 동학/7. 결론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미디어와 동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혁명적 체제전환의 사례/구갑우·최완규
1. 문제설정/2. 이론 및 분석틀/3. 사례1: 소련/4. 사례2: 체코슬로바키아/5. 사례3: 루마니아/6. 비교/7.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주는 함의

제5장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 중국 톈안먼 사건으로부터의 교훈/이정우
1. 서론/2.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그리고 인권/3. 중국의 민주화운동: 톈안먼 사건의 전개과정/4. 국제사회의 인권개입: 역할과 한계/5. 결론

제6장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독의동방정책과 CSCE를 중심으로/김갑식
1. 문제제기/2. 동독의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3.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CSCE/4. 동독의 변화와 CSCE/5.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북한은 2013년 2월에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섰으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제 그저 북한의 다음 행보를 무대책으로 바라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변동기를 지난 동북아 국가들은 향후 역내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개발협력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군부정권의 신가산제적 지배양식의 특성들을 중심고리로 설정해서 분석할 경우 권력승계의 제도화 문제와 체제전환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두 문제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이유나, 군부정권이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군부 내의 분열 위기가 없음에도 위로부터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나, 또는 독재자의 재량적 권력행사가 피후견집단에 의해 제약되는 점―기존연구들에서 단편적 설명만 제시한―등을 통합해서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