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머리말

여는 장 지방정치의 의의: 새로운 중앙과 지방 관계를 기대하며_조광수

1부 지방정치 제도
01 생활정치의 장으로서의 지방의회_김영일
02 지방자치로서의 지방행정_이동윤
03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지방재정_류태건

2부 지방정치 과정
04 민주주의의 작은 완성, 지방선거_강경태
05 지방자치와 NGO_이헌근
06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인가_이대희

3부 지방정치의 새로운 쟁점
07 지역경제와 균형발전_이정호·차재권
08 다문화사회와 지방정치_황영주
09 지방의 세계화와 외교_김홍수
10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해_박재욱

닫는 장 지방정치 이야기: 지방자치 이슈와 논쟁_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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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국가는 밖으로는 자본의 글로벌화에 적응하면서도 안으로는 비대화된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기구를 재편성해야 하며, 복지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압력을 경감시켜 국가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지방화의 정치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여야 한다. 요컨대 지방자치는 첫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둘째로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분권을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며, 셋째로는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정치는 시민의 민주주의 투쟁의 결실로 이룩한 지방자치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250쪽)